경제금융용어

CPMI(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의 역할과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 변화

kuksool 2025. 10. 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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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MI(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의 역할과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 변화

1. 서론: 금융결제 인프라의 중심에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조 달러의 자금과 금융상품이 이동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흐름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은행 간 자금이체만이 아니라, 지급‧청산‧결제‧시장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구가 바로 CPMI입니다.

CPMI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BIS) 내에서 지급결제와 시장인프라(Payment and Market Infrastructures) 분야의 국제표준을 설정하고 중앙은행 및 금융시장 인프라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핵심 위원회입니다.

금융 위기 이후 결제·청산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CPMI의 활동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CPMI의 개념, 역사, 기능, 주요 이슈 및 향후 과제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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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PMI의 개념과 설립 배경

2.1 개념

CPMI는 지급결제 및 금융시장 인프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 및 시장인프라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BIS 웹사이트에 따르면

"The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CPMI)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setter that promotes, monitors and makes recommendations about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payment, clearing, settlement and related arrangements, thereby supporting financial stability and the wider economy."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Payments(지급) + Clearing & Settlement(청산결제) + Market Infrastructures(시장인프라) 영역의 국제표준과 협력체계를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2.2 설립 배경 및 역사

  • 이전에는 BIS 내에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CPSS)가 1990년대부터 결제·청산 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왔습니다.
  • 2014년 CPSS가 개편되어 현재의 CPMI로 이름이 바뀌고 업무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2008) 이후 금융시장 인프라의 리스크(결제지연, 청산불이행 등)가 부각되면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은 결제‧청산 인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CPMI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지급결제제도의 표준화, 결제인프라 간 상호운용성 확대, 시장 혁신 대응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3. CPMI의 조직과 기능

3.1 조직 구성

CPMI는 여러 국가 중앙은행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BIS의 Secretariat (사무국)에서 운영됩니다. 회원국 중앙은행 및 결제·청산 인프라 기관들이 참여하여, 지급결제·시장인프라 관련 정책·감독·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기준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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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기능

CPMI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및 기준 설정(Standard-setting)
지급결제, 청산, 시장인프라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예컨대 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입출금 구조, 리스크관리 원칙 등이 포함됩니다.
모니터링 및 분석(Monitoring & Surveillance)
각국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영 현황, 시장인프라 개선추이, 리스크 요인 등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예컨대 2023년 CPMI 설문을 통해 70여 개국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정 및 협의(Fora for Central Bank Cooperation)
중앙은행 간, 결제인프라 운영기관 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예: ISO 20022 메시징, API 연계 등)를 추진합니다.
혁신 대응(Innovation & Future-proofing)
디지털화폐(CBDC), 즉시지급시스템(FPS),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등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혁신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연구와 기준 마련도 수행합니다.

4. CPMI의 주요 영역과 활동

4.1 지급결제(Payment) 인프라

지급결제 시스템은 은행 간 자금이체, 대고객 결제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CPMI는 특히 실시간총액결제(RTGS), 즉시지급시스템(FPS) 확대, 지급제도 접근성 향상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국경 간 지급결제의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강조합니다.

4.2 청산·결제(Clearing & Settlement)

청산과 결제는 증권·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 완료를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CPMI는 청산기관(Central Counter-party, CCP) 및 중앙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CSD)과 협력해 청산·결제 인프라의 위험관리 원칙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결제 위험(settlement risk) 제거를 위한 DVP(Delivery Versus Payment) 원칙, 증권결제와 자금결제의 연계성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4.3 시장인프라(Market Infrastructure)

시장인프라는 거래소, 청산기관, 예탁기관, 지급시스템 등 금융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CPMI는 이들 인프라의 회복력(resilience), 투명성(transparency), 효율성(efficiency) 향상을 위해 표준과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4.4 혁신 및 디지털화 대응

최근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그 인프라 설계
  • 즉시지급시스템(FPS) 및 24/7 결제
  • ISO 20022 기반 메시징 표준화
  • API 기반 금융서비스 연계
  •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회복력 강화

CPMI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규제·운영·기술적 과제를 식별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CPMI의 주요 프로젝트 및 발간물

5.1 「Global Roadmap for Enhancing Cross-Border Payments」

CPMI는 Financial Stability Board(FSB) 및 G20과 협력하여 국경 간 지급결제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급비용 감소, 결제시간 단축, 접근성 확대, 투명성 제고 등이 주요 목표입니다. 로드맵 진행상황은 CPMI가 설문과 보고서를 통해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5.2 ISO 20022 메시징 표준화

CPMI는 메시징 표준인 ISO 20022 채택을 촉진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간 데이터 교환의 호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5.3 혁신허브 및 기술연구

BIS Innovation Hub와 연계해 CPMI는 블록체인, 디지털화폐, 인프라 상호연계 등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Project Nexus로 아·동남아 국가 간 즉시지급시스템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5.4 보고서 및 설문조사

CPMI는 매년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고, 결제지연, 운영장애, 기술전환 리스크 등의 통계를 공개합니다.

6. CPMI가 직면한 도전 과제

6.1 기술전환과 규제간 격차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는 기술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각국의 법률·감독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제적 상호운용성이 부족하여 국경 간 지급 및 결제의 복잡성이 남아 있습니다.

6.2 금융포용성과 접근성

결제시스템이 효율화 되더라도 일부 개발도상국이나 비은행 참여자(service providers)가 접근하지 못하면 포용성(Inclusion) 측면에선 한계가 있습니다. CPMI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3 새로운 리스크 대응

CBDC나 디지털자산이 확산되면서, 기존 지급결제 인프라가 직면하지 않았던 리스크(사이버공격, 데이터프라이버시, 금융범죄 등)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CPMI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6.4 비용·효율성의 균형

지급결제 및 청산시스템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비용을 수반합니다. 각국 인프라 운영기관은 안정성과 비용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CPMI는 이 균형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7. CPMI의 영향과 국제금융시장에의 기여

  • CPMI의 기준과 권고는 각국 중앙은행 및 결제인프라 운영기관들이 참조하는 핵심 지침이 되어 왔습니다.
  • 결제지연 및 결제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은 CPMI가 제시한 원칙들이 실질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 국경 간 지급결제 개선을 위한 다자간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 향상도 이뤄졌습니다.
  • 기술혁신 대응 측면에서 CPMI는 중앙은행과 시장인프라 간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8. 향후 전망

CPMI의 향후 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 24/7 지급결제체제 확대: 실시간 국제지급결제 및 즉시결제체제(FPS)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 디지털화폐(CBDC) 및 디지털자산 연계 인프라 강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등이 인프라와 연결되면서, CPMI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 데이터·API·메시징 표준화 심화: ISO 20022, API 연계, 데이터프레임워크 통합 등이 지급결제 혁신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 금융포용성과 저비용 지급체계: 개발도상국과의 격차 해소, 비용 절감, 접근성 향상이 국제공조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9. 결론

CPMI는 단순히 학술적 위원회나 연구그룹이 아닙니다. 지급결제와 시장인프라라는 금융시장의 보이지 않는 망(網)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핵심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금융시장이 점점 더 글로벌화·디지털화될수록, CPMI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각국 중앙은행과 인프라 운영기관은 CPMI가 제시하는 기준과 권고를 바탕으로 안정성·효율성·혁신성을 갖춘 금융결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참고문헌

  1. BIS, "CPMI Overview", [https://www.bis.org/cpmi/about/overview.htm], 2025.
  2. FSB, "G20 Roadmap for Enhancing Cross-Border Payments", 2024.
  3. ECB, "The quest for cheaper and faster cross-border payments", 27 June 2025.
  4. FinTech.Global, "BIS CPMI advances cross-border payments with ISO 20022 harmonisation", 8 Jan 2025.
  5. FIU Law Library, "Payment Systems Web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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