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Covered Bond) - 이중상환청구권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채권 구조

커버드본드(Covered Bond) - 이중상환청구권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채권 구조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안정성'이라는 키워드는 언제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금융위기와 금리 변동성이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은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채권이 바로 커버드본드(Covered Bond)다.

커버드본드는 단순한 금융채나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달리, 발행기관과 기초자산 모두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이중상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특한 구조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커버드본드의 개념, 구조, 특징, 장단점, 제도적 배경, 글로벌 및 국내 시장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1. 커버드본드의 개념과 정의

1) 커버드본드란 무엇인가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기관의 신용뿐 아니라 특정 담보자산(pool)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한국어로는 일반적으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라 불린다.

즉, 투자자는 다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상환을 기대할 수 있다.

• 발행 금융기관의 일반 채권자로서의 상환청구권
• 담보자산 풀(Cover Pool)에 대한 우선적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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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상환청구권'의 의미

이중상환청구권은 커버드본드의 핵심 개념이다.

• 1차 상환원천: 발행기관의 현금흐름
• 2차 상환원천: 담보자산(주택담보대출 등)

발행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담보자산이 분리 관리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커버드본드의 역사와 발전

1) 유럽에서의 기원

커버드본드는 18세기 후반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판트브리프(Pfandbrief)'라는 형태로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발행되었으며, 이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 독일
• 덴마크
• 프랑스
• 스페인

유럽에서는 커버드본드가 은행의 핵심 장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재조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자산유동화증권이 붕괴되었지만 커버드본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이로 인해 커버드본드는 안전자산적 성격을 가진 채권으로 재평가되었다.

3. 커버드본드의 구조

1) 기본 구조

커버드본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 발행기관: 주로 은행
• 담보자산: 주택담보대출, 공공부문 대출 등
• 투자자: 기관투자자, 연기금, 보험사 등

담보자산은 발행기관의 재무제표에 계속 남아 있으며, 별도로 관리된다.

2) 담보자산 풀(Cover Pool)

담보자산 풀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신용도 기준
•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LTV)
• 만기 구조 관리

이로 인해 담보자산의 질이 매우 높게 유지된다.

3) 발행기관 파산 시 구조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에도:

• 커버드본드 투자자는 담보자산에 대해 우선적 권리를 행사
• 담보자산은 일반 채권자와 분리되어 관리
• 채권 만기까지 상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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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버드본드와 다른 채권의 비교

1) 일반 금융채와의 차이

구분	금융채	커버드본드
상환원천	발행기관	발행기관 + 담보자산
안정성	중간	높음
금리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2) 자산유동화증권(ABS)과의 차이

커버드본드는 ABS와 자주 비교된다.

• ABS: 자산이 발행기관에서 완전히 분리
• 커버드본드: 자산이 발행기관에 남아 있음

또한 ABS 투자자는 발행기관 파산 시 추가 보호를 받기 어렵다.

5. 커버드본드의 장점

1) 높은 안정성

이중상환청구권으로 인해 신용 위험이 크게 낮다.

2) 낮은 조달 비용

은행 입장에서는:

•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 가능
• 장기 자금 확보 용이

3)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 담보자산 관리 의무
• 규제기관 감독
• 정기적 정보 공시

6. 커버드본드의 단점과 한계

1) 수익률 제한

안정성이 높은 만큼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2) 발행 요건의 엄격성

• 담보자산 관리 비용 증가
• 발행 절차 복잡

3) 시장 접근성

일반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기에는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7. 커버드본드의 법적·제도적 기반

1) 유럽의 법제화

유럽연합(EU)은 커버드본드에 대한 통합 규제를 마련하였다.

• 발행 요건 명확화
• 투자자 보호 강화
• 감독체계 표준화

2) 한국의 커버드본드 제도

한국에서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법」을 통해 커버드본드 발행이 제도화되었다.

• 주택금융 안정 목적
• 은행 장기자금 조달 지원
• 부동산 금융시장 안정화

8. 커버드본드와 금융시장

1) 주택금융과의 관계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
• 주택금융 안정성 제고

2) 금융 시스템 안정성

• 은행 유동성 관리 개선
• 위기 시 자금 조달 창구 유지

9. 글로벌 커버드본드 시장 동향

1) 유럽 시장

• 세계 최대 규모
• 독일, 덴마크 중심

2) 아시아 및 신흥국

• 제도 도입 초기 단계
• 금융시장 성숙도와 연계

10. 커버드본드의 미래와 과제

1) 규제 강화와 투명성

• 담보자산 정보 공개 확대
•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2) 금리 환경 변화 대응

금리 상승기에는 발행 매력이 감소할 수 있으나, 안정자산 선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커버드본드는 은행의 신용과 담보자산을 동시에 보호 장치로 활용하는 독특한 채권 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이다. 이중상환청구권이라는 핵심 특성 덕분에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 왔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중요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커버드본드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이며, 금융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1. BIS, Covered Bonds: An Introduction
2. European Central Bank, Covered Bond Markets
3.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4. 한국은행, 주택금융 및 채권시장 관련 자료
5. 금융위원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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