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967 직장생활과 법률 1. 업무상재해 인정요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것, ② 사고와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③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자해나 자상을 하지 않을 것 등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당해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라고 해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사고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2. 산업재해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보험급여의 종류에는 ① 요양급여(요양기관의 치료비 등), ② 휴업급여(재해를 당한 근로자 요양을 하는 동안 취업하지 못한 .. 2024. 1. 4. 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가. 친족이란 무엇인가?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제767조) 여기서 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제768조)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제769조) 쉽게 예를 들어,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직계존속이 되고, 아들이나 손자는 직계비속이 된다. 형이나 누나, 또는 조카, 삼촌이나 고모, 이모, 사촌은 방계 혈족이 된다. 형부나 형수, 장인이나 장모,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처형의 남편인 동서 등은 인척이 된다. 나.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 2024. 1.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여러 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여러 규정 가. 임차인의 권리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그 다음날부터하 함은 다음날 오전 0시부터를 의미한다. 상가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나 공매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요건을 구비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과 확정일자를 이사하는 당일에 .. 2024. 1. 2. 주택임대차보호법 여러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여러 규정 가.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제3조의 5)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임대차기간 등(제4조)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 계약의 갱신(제6조)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 2024. 1. 1. 민법 상 임대차와 관련된 규정 민법 상 임대차와 관련된 규정 가.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제626조)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실제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수익을 보기도 전에 임대인이 기간만료로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비 상당을 유익비로 상환하여 달라는 소송이 많이 발생한다. 실무적으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유익비반환청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 2023. 12. 31. 등기부 등본의 특징 등기부 등본의 특징 부동산은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관계를 적어 국가가 관리한다. 학생으로 치면 종합생활기록부와 같은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매도인이 실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주소와 지번이 일치하는 지 여부,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 다른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토지든 건물이든 1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표제부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 구조 등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여기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토.. 2023. 12. 30. 이전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16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