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7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1. 들어가며 오늘날 대중교통 및 승용자 등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은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예상할 수 없게 되었다. 운전자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뒤에서 충격할 수 있고, 보행자가 아무리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을 하더라도 음주차량 등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은 교통사고의 잠재적 가해자인지 피해자가 된다. 이에 자동자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이다. 먼저,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2023. 12. 14. 소비자기본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I. 소비자기본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1. 논의의 전제 모든 거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 수요자를 소비자라고 하는데, 현대는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고양되면서, 소비자주권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피시방에서 피시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거나,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전부 소비자가 된다. 따라서, 적어도 현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라면,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로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분명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2. 소비자 기본법의 제정 목적 및 주요 개념 과거 소비자보호법이 2006. 9. 27.자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되었고, .. 2023. 12. 13. 민법 및 근로기준법상 고용계약의 성립 및 효력 I. 민법 및 근로기준법상 고용계약의 성립 및 효력 1. 논의의 전제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가게 된다. 쉽게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여 먹고 살수 있기 때문이다. 취직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취직에 대한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법학도가 될 수 있다. 취직에 대하여 민법은 고용계약편에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으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 위치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법은 가급적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정, 개정되고 있다. 반면에 오늘날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쟁의를 통하여 사용자를 압박, 인사권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다. 2. 민법상 고용계약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 2023. 12. 12. 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I. 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1. 친족법의 체계 민법은 제4편에 친족편을 두고, 제1장 ‘총칙’에서는 친족, 혈족, 인척 등에 대한 개념규정을, 제2장에서는 ‘호주와 가족’을, 제3장 ‘혼인’에서는 약혼, 혼인의 성립, 혼인의 무효와 취소, 혼인의 효력, 이혼(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을, 제4장 ‘부모와 자’에서는, 친생자, 양자(입양의 요건, 입양의 무효와 취소), 파양(협의상 파양, 재판상 파양), 친권(친권의 효력, 친권의 상실), 제5장 ‘후견’에서는 후견인, 후견인의 임무, 후견의 종료를, 제6장에서는 ‘친족회’를, 제7장에서는 ‘부양’을, 제8장에서는 ‘호주승계’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상속법의 체계 민법은 제5편에 상속편을 두고, 제1장 ‘상속’에서는 총칙, 상속인.. 2023. 12. 11. 민법 내용 중 임대차 관련 규정 I. 민법 내용 중 임대차 관련 규정 1. 임대차의 법적 개념 민법은 채권각론에서 계약의 여러 가지 유형을 열거하면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제618조부터 제654조까지 37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18조 참조)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민법 제623조),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전세’, ‘전세보증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법학도는 정확하게 ‘임대차계약.. 2023. 12. 10. 민법 내용 중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I. 민법 내용 중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1. 생각해 볼 문제 가을 하늘 아래 단풍 나무에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다. 단풍 나무 잎이 갑자기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법학도가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문학도라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시상에 잠기거나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법학도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상념에 잠기거나 시상을 떠올리는 것보다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뀐다는 법적 개념을 상기해야 한다.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보자 2.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 가. 물건, 부동산, 동산의 개념 민법상 물건에 대하여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 2023. 12. 9. 이전 1 ··· 72 73 74 75 76 77 78 ··· 12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