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729 자본이동자유화규약,자본적정성,자본적지출 자본이동자유화규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설립 직후인 1961년 12월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의 자유 로운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대 자유화규약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규약을 제정하였다. 두 규약은 본문에 일반적인 자유화원칙을 제시하고 부속 서에 상세한 자유화 의무항목과 회원국별 유보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OECD는 회원국별로 유보사항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자유화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미 자유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현상유 지 원칙) 있다.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국가간 모든 자본거래를 직접투자, 증권 발행 및 매매, 부동산거래 등 16개 분야에 걸친 91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본적정.. 2023. 10. 13. 자본거래자유화,자본생산성,자본시장통합법 자본거래자유화 자본거래의 자유화란 직접투자나 간접투자를 불문하고 정부 혹은 민간이 제3국과의 사이에 자본을 사용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은채 자유롭게 공급 또는 도입하고 나아가 동 자본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등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간단히 말해 국경간의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내국인 또는 국내기업(거주자)의 국외투자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비거주자)의 대내투자 양 측면의 자유화를 포괄한다.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무역자유화 및 외환거 래 자유화와 함께 일국 경제체제의 개방 및 자유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종단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 여 1992년 주식시장을 부분적으로.. 2023. 10. 12. 자기자본비율,자동안정화장치,자발적 실업 자기자본비율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 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비율을 50% 이상으로 보는데 이는 자기자본이 타인자본인 부채보다 같거나 많아야 함을 의미한다.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자동안정화장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하며, 효율성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경기상황에 대한 정보수집과 예측, 정책입안, 입법절 차 등을 거쳐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정책시행에 있어서도 준칙을 따를 것인가 재량에 의존할 것인가도.. 2023. 10. 12. 자금순환표,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자기띠 카드 자금순환표 국민경제 내에 존재하는 자금의 흐름은 실물거래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산업적 유통과 채권과 채무의 변동을 나타내는 금융적 유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제활동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거래를 연결하여 동시에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금 의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을 연결하여 기업, 개인,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계가 필요한 데 이것이 바로 자금순환표이다. 이처럼 자금순환표는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이 상호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금융 활동이 생산 지출 등 실물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표이다. 이와 같은 자금순환표는 오늘날 대부분 국.. 2023. 10. 12. 일중당좌대출제도,입금이체,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일중당좌대출제도 일중당좌대출제도는 한은금융망의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은행 참가기관에 대하여 영업시간 중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9월 도입되었다. 일중당좌대출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참가은행의 당좌예금계좌 잔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용담보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은행별 일중당좌대출의 한도는 없으나 참가기관의 일중당좌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한도(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은행이 당일 중 상환마감시각까지 일중당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익일물 자금조정대출로 전환하여 지원 하고 있다. 한편 한은금융망에 참가하는 비은행금.. 2023. 10. 11. 일물일가의 법칙,일반특혜관세,일중RP제도 일물일가의 법칙 완전경쟁이 이루어질 때 동일한 시기, 동일한 시장에서는 품질이 동일한 상품의 가격 이 2개 이상 형성될 수 없다는 법칙이다. 즉 동일한 상품은 어느 시장에서든지 가격이 같아지게 된다는 것인데 제본스(Jebons, W. S.)와 엣지워스(Edgeworth, F. Y.)는 무차별 의 법칙이라고 하였다. 만일 동일한 시기,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품질의 상품에 대해 2개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싼 가격으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없어지게 되며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가격만 정해지게 된다. 무역에서도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 2023. 10. 11. 이전 1 ··· 92 93 94 95 96 97 98 ··· 12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