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 매매와 관련된 규정
(1)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63조 참조)
(2) 매매의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참조)
(3)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민법 제566조 참조)
(4)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민법 제568조 참조)
(5)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6)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0조)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7) 대금지급장소(제586조)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8)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제587조)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에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에게는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통상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provisions related to the sale under civil law
(1) the significance of the sale
The sale takes effect when one party agrees to transfer property rights to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agrees to pay the price. (See Article 563)
(2) the cancellation of a sale
① When one of the parties to the sale delivers money or other goods to the other party at the time of the contract, unless there is another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grantor waives it and the recipient may cancel the sale contract by repaying the double amount. (See Article 565 of the Civil Act)
(3) burden of the cost of the contract of sale
Expenses related to the sales contract shall be borne equally by both parties (see Article 566 of the Civil Act)
(4) effectiveness of trading
① The seller shall transfer the right for the purpose of sale to the buyer, and the buyer shall pay the price to the seller. ② The obligations of both partie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fulfilled at the same time unless there is a special agreement or custom. (See Article 568 of the Civil Act)
(5) the sale of other people's rights
If the right for the purpose of sale belongs to another person, the seller shall acquire the right and transfer it to the buyer.
(6) Seller's liability for security (Article 570)
The buyer may cancel the contract if the seller cannot acquire the right and transfer it to the buyer in the case of trading the rights of another person. However, if the buyer knows that the right does not belong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tract, he cannot claim damages.
(7) Place of payment (Article 586)
When payment is made at the same time as the delivery of the object of sale, it shall be paid at the place of delivery.
(8) Attribution of negligence and interest on the price (Article 587)
Fruits arising from objects that have not been delivered even after the sale contract has been signed belong to the seller. The buyer shall pay interest on the price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delivery of the object.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if there is a deadline for the payment of the price.
In other words, when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is signed, the seller is obligated to transfer ownership of the object, and the buyer is obligated to pay. Usually, if there is no special expression of intention, the obligation to transfer ownership and the obligation to pay are in a simultaneous performanc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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