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생 전략, 워크아웃 제도란 무엇인가?

기업의 회생 전략, 워크아웃 제도란 무엇인가?

경기 침체나 경영 실패로 인해 많은 기업이 자금난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 자주 접한다. 하지만 모든 부실 기업이 파산이나 청산으로 직행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부 기업은 체계적인 구조조정과 채권단의 협조를 통해 회생의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워크아웃(workout) 제도다. 이번 글에서는 워크아웃의 개념부터 도입 배경, 절차, 주요 사례, 그리고 워크아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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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크아웃(workout)의 개념

워크아웃은 말 그대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운동시켜' 건강하게 만든다는 의미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법원의 법정관리를 거치지 않고도 채권 금융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채무 재조정, 출자전환, 추가 자금 지원, 사업부 매각 등의 방식을 통해 부실을 정리하고 정상 경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차이점

구분	워크아웃	법정관리(회생절차)
주체	채권단 중심	법원 중심
자율성	높음 (합의에 의한 구조조정)	낮음 (법원 감독 하의 절차)
신속성	상대적으로 빠름	절차가 길고 복잡
시장신뢰도	상대적으로 낮음	법원의 개입으로 높음
적용 대상	주로 중견 및 대기업	모든 기업 가능

3. 워크아웃의 도입 배경과 역사

워크아웃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대규모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으며 국가적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부실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는, 채권단 공동관리 방식으로 살리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1998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워크아웃 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금융위기나 산업 구조조정 시기마다 워크아웃은 중요한 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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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워크아웃의 절차

1. 워크아웃 대상 기업 선정: 주채권은행 주도로 대상 기업 선정
2.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체결: 공동 대응을 약속
3. 채무조정 및 자금지원: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출자전환 등
4.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및 이행: 구조조정 및 인력 정리
5. 사후관리 및 감시: 주채권은행이 이행 점검

5.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

• 신속한 대응 가능성
• 자율적 구조조정
• 사회적 비용 절감
• 금융시스템 안정화

6. 워크아웃 제도의 단점과 한계

• 법적 강제력 부족
•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 제한된 적용 범위
• 투명성 부족

7. 주요 워크아웃 사례

1) 두산중공업(2020)

코로나19와 산업 변화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워크아웃을 추진했다. 자산 매각,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정리 등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 정상화에 나섰다.

2) STX그룹

조선·해운 업황 침체로 인한 위기로 STX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가 실패로 돌아가며 결국 주요 계열사들은 법정관리로 전환되었다.

8. 워크아웃 제도의 현재와 미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을 연장하고, 워크아웃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 워크아웃 제도는 단순한 채무 재조정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회생 플랫폼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채권단의 책임 경영, 신속한 판단 시스템,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 등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결론

워크아웃 제도는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제하고 경제 전반의 연쇄 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만큼, 도덕적 해이나 비협조적인 행태에 대한 제어 장치도 함께 필요하다. 기업 경영자와 금융기관, 정부 모두가 균형 있는 관점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보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위원회
• 이기환, 「기업 구조조정과 워크아웃 제도의 실효성」, 한국경제연구원, 2020
• 두산그룹 관련 뉴스, 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
• 금융감독원 구조조정 실무 매뉴얼
• 법무법인 광장 구조조정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