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lease2 민법 상 임대차와 관련된 규정 민법 상 임대차와 관련된 규정 가.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제626조)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실제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수익을 보기도 전에 임대인이 기간만료로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비 상당을 유익비로 상환하여 달라는 소송이 많이 발생한다. 실무적으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유익비반환청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 2023. 12. 31. 민법 내용 중 임대차 관련 규정 I. 민법 내용 중 임대차 관련 규정 1. 임대차의 법적 개념 민법은 채권각론에서 계약의 여러 가지 유형을 열거하면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제618조부터 제654조까지 37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18조 참조)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민법 제623조),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전세’, ‘전세보증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법학도는 정확하게 ‘임대차계약.. 2023. 1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