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줄때 유의사항

I. 돈을 빌려 줄때 유의사항

1. 사례

갑은 친한 친구의 소개로 을을 알게 되었다. 을은 아주 돈이 많은 재산가로 알려져 있었고, 갑은 을과 자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친해졌다. 어느날 을은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술자리에서 갑에게 2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을은 갑에게 1달 뒤에 이자는 10%로 해서 2천 2백만원을 갚겠다고 했다. 당시 갑은 여유돈이 있었던 차에 을에게 자주 술도 얻어 먹었고, 또 친한 친구가 소개해준 터라 아무런 의심없이 다음날 2천만원을 을에게 빌려 주었다. 그런데, 차용증을 받거나,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한달이 지나도 을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나중에 갑이 수소문하여 찾아 보니, 을은 이미 잠적하고 없었다. 갑이 가까스로 을을 찾아가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니, 을은 갑에게 언제 무슨 돈을 빌려 주었냐고 되레 생사람 잡는 다고 큰소리를 친다. 갑은 너무 억울하여 법에 하소연하고자 한다. 과연 갑은 소송에서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2. 소비대차 계약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598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돈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마찬가지로 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통상 소비대차의 경우 반환시기(변제기), 이자, 담보제공 등이 함께 부가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반환시기에 변제를 해야 하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민법 제603조 본문)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당사자는 자유로이 이율을 정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율을 넘으면 초과하는 한도내에서 무효이다. 과거 연 40%정도 범위 내에서 이율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예가 많다. 이때 차주는 물적담보 또는 인적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물적담보의 경우 부동산이나 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고, 인적담보란 보증인을 세워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 보증인으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례 풀이

 
II. 이자제한법 검토

이자제한법은 사적자치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1998. 1.13. 폐지되었다가, 다시 대부업자들과 서민들 사이에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뜻에 따라, 2007. 3. 29. 제정이 되었다.(법률 제8322호, 시행일은 2006. 6. 30.부터)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간주이자) 예금(예김),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제5조 (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본다.

제6조 (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 (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8322호, 2007.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여기서 이자제한법의 내용 중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은 연 4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사실이다. 연 40%하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사실 연 40%는 월로 환산하면 월 3.33%에 불과하다. 즉 월 4%의 이자를 약정하더라도 연 48%가 되기 때문에 4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이때,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10만원 미만인 99,000원의 경우는 연 50%이자 약정을 하더라도 유효하다. 

III. 금전거래서 유의사항

 1. 계약서 작성하기

모든 거래의 기본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다.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 계약서이다. 계약서는 법적 분쟁 발생시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에 따라 법률적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애매한 문구나 표현의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이 문제된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게 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법적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계약내용이 중요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서 문서로 기록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충분히 계약의 대상 또는 내용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급료가 얼마인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은 얼마인지 등, 은행에 예금을 할때는 이자가 얼마인지, 자유자재로 찾아 사용할 수 있는지, 옷을 구매할 때도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한지 등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이나 물건을 구매할 때, 통상은 보통거래약관이라고 하여 잔글씨로 장황하게 작성된 계약서를 흔히 볼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복잡하고 의심스러울때, 전문가와 상당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은 다음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시 상대방이 진정한 계약당사자인지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하고, 대리인인 경우 대리권이 있는 지 계약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 내용이 불법은 아닌지,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대부분의 계약서는 우선 계약 당사자(예를 들어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대주와 차주), 계약의 목적물(자동차매매의 경우 어떤 자동차인지 특정), 매매대금,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면, 그 금액의 지급방법, 시기,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반환기간, 이자,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인적담보로 보증인을, 물적담보의 경우 그 물건등을 특정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장소, 일시,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계약서로 유효할 것이다. 

4. 차용증 작성하기 및 영수증 받기

모든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영수증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영수증에는 돈의 용도가 무엇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발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영수증을 작성하는 일자는 언제인지, 발행인의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돈을 빌려줄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입증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겠다. 

5. 담보제공 - 보증 거절하기

 통상 돈을 빌려 줄때는 차용인의 신용을 보고 그냥 돈을 빌려 주지만, 은행의 경우 반드시 인적 또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물적담보란 말 그대로 동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인적담보란 신용상태가 좋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게 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보증인으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적인 친분을 토대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보증이나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주변에는 대부분 친구사이, 가족사이, 직장동료나 상사부하사이, 이웃사이 등 대부분 보증으로 인하여 관계가 소원해 지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만큼 한국이라는 사회는 아직까지 보증문화가 통용되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개인적으로 인적보증제도는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나의 친한 친구가, 나의 가족이, 나의 직장동료가, 나의 부하가, 나의 상사가 인적 보증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잘 해서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을 거절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 보증을 적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IV. 연대보증과 신원보증 

1. 연대보증이란

연대보증이란 금전거래 등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수비게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을 선 사람이 대신 돈을 갚는 제도를 말한다. 

2. 연대보증계약의 당사자, 연대보증인의 자격, 주채무와의 관계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채권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 연대보증계약은 성립한다. 통상 채무자의 서명, 날인 다음에 연대보증인이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연대보증인을 세울때는 반드시 변제능력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여 한다. 주채무가 없어지거나 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3. 연대보증의 내용 및 구상권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보다 넓어서는 안된고, 만약 넓을때는 주채무의 범위까지 줄어든다. 특약이 없는 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보장한다.

연대보증인이 변제를 하는 경우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보증보험제도

보증보험제도란 보증보험회사와 이용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제도이다. 인적담보제도는 보증인의 자력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자력이 부족하여 채권을 담보할 수 없어 보증인의 자력확보가 문제인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보증보험제도이다. 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증공탁시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들어주고, 할부구매, 신원보증, 형사사건 보증금 납부시에도 이용된다. 

5. 신원보증

신원보증은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보증계약이다. 신원보증도 보증인과 사용자의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신원보증계약은 내용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원보증시 노무자의 성실성, 노무내용, 근무기간, 보증기간 등에 유의해야 한다.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신원보증인이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서게 된 사유 및 그에 대한 주의 정도, 피용자의 업무내용, 신원의 변화,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한다. 

V. 계약의 성립과 효력


 1. 계약

 계약은 의사표시로서 법률요건이다. 구체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법률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구매의 의사표시(청약)를 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승낙의 의사표시(승낙)를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계약이라는 법률요건이 있으면,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물건을 산 사람은 상대방에게 대금지급의무가, 판 사람은 목적물 인도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 소비대차계약와 계약

 우리 민법(채권각론)에는 14가지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정신종기금, 화해이다. 계약은 이외에도 특수한 계약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 경제발전과 더불어,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 등 여러 종류의 계약이 있다. 


 이중 금전의 소유권에 관한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되는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시, 일방은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고, 타방은 변제기간내에 원금,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VI. 핵심내용 정리

1.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연 40%이다. 

2. 금전거래시 차용증과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3. 연대보증이나 신원보증의 부탁을 받을 때 보증보험제도를 권유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안다. 

4.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 진다.  

5. 금전소비대차라 금전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으로 원금,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변제기한, 이율을 서면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다.

6. 돈을 빌려 줄때는 지급기간(변제기), 이자, 연체시 이자, 이율 등을 정하고,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물적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I. Precautions for Lending Money

1. a case in point

Gap got to know Eul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close friend. Eul was known as a wealthy man with a lot of money, and Gap often met Eul and became close while drinking. One day, Eul suddenly said that he needed money urgently and asked Gap to lend him 20 million won at a drinking party. Eul said to Gap that he would repay 22 million won with 10% interest after a month. At that time, Gap often got drunk from Eul when he had extra money, and since a close friend introduced him to Eul, he lent him 20 million won the next day without any doubt. However, he did not receive a loan or a receipt. A month later, Eul did not hear from Eul. Later, Gap searched and found that Eul was already silent. When Gap manages to visit Eul and asks for the money he lent him, Eul brags about when and what money he lent Gap. Gap is so unfair that he wants to complain to the law. Will Gap be able to get the money he lent in the lawsuit

2. Significance of Consumption Loan Contract

A consumption loan is a contract established by one party (the lender) agreeing to transfer ownership of money and other substitutes to the other party (the borrower), and the other party agreeing to return the same, homogeneous, and equal goods. (Article 598 of the Civil Act) A money consumption loan contract is a contract established by one party agreeing to transfer money to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likewise agrees to return the money.

Usually, in the case of a consumption loan, the timing of return (payment period), interest, and provision of collateral are added together. If there is an agreement on the time of return, repayment shall be made at the time of return, and if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time of return, the lender shall maximum the return by setting a considerable period. (The main body of Article 603 of the Civil Act)

In the case of an interest-bearing consumption loan, the parties are free to set the interest rate. If it exceeds the maximum interest rate set by the interest limit law, it is invalid within the limit of exceeding. In the past, interest rate agreements are considered to be valid within the range of 40% per year.

In general, in the case of a money consumption loan, the person who lends the money often imposes the obligation to provide collateral to the borrower to secure the return of principal and interest. At this time, the borrower must provide material or personal security, and in the case of material security, it refers to the establishment of a fundamental mortgage or pledge on real estate or movable property, and personal security refers to setting up a guarantor and having the guarantor pay back the principal or interest instead.


II. Review of the Interest Restriction Act

The Interest Restriction Act was abolished on January 13, 1998, because it was contrary to the basic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was enacted on March 29, 2007, in accordance with the need for legal discipline between lenders and the common people. (Act No. 8322, Enforcement Date from June 30, 2006)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tabilize national economic life and realize economic justice by setting an appropriate maximum interest limit.

Article 2 (maximum interest limit) ① The contractual maximum interest rate on money loa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scope of not exceeding 40% per year.
②The maximum interest rate under paragraph (1) refers to the interest rate at the time of the contract.
③The part of the contractual interest exceeding the maximum interest rate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invalidated.
④If the debtor arbitrarily pays interest exceeding the maximum interest rate,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excess paid interest is covered by the original, and if the original is extinguished, the return may be requested.
⑤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the interest on a loan with a loan principal of less than 100,000 won.

Article 3 (Pre-deduction of Interest) If the amount of pre-interest is deducted in advance, the amount of the deduction exceeds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maximum interest rate prescribed in Article 2 (1), the exces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covered by the original.

Article 4 (intermediary interest) Despite deposits (yes Kim), discounts, fees, deductions, substitute payments (substitutions), and other names, what creditors receive in connection with the loan of money shall be regarded as interest.

Article 5 (Restriction on Compensation Agreement) A compound interest agreement to pay interest again shall be deemed invalid for the amount exceeding the maximum interest rate set forth in Article 2 (1).

Article 6 (Reduction of Compensation) The court may reduce the amount of compensation to a substantial amount if the party deems that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the default of the debt for the purpose of money is unfair.

Article 7 (Scope of Application) This Act does not apply to financial and loan businesses that have been licensed, licensed, and registered under other laws. Supplementary Provisions No. 8322, March 29, 2007
①(Effective Date) This Act shall come into force as from the date three months have elapsed since its promulgation.
②(Transitional Measures) The contractual interest rate on the loan relationship established before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also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after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Here, one part of the content of the interest limit law that must be understood is the fact that interest contracts exceeding 40% per year are invalid. If it is 40% per year, it may be perceived as quite high, but in fact, 40% per year is only 3.33% per month in terms of monthly conversion. In other words, even if the interest rate of 4% per month is agreed, it becomes 48% per year, so the part exceeding 40% is invalidated. At this time, if the debtor arbitrarily pays interest exceeding the maximum interest rate,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excess paid is covered by the original, and when the original is extinguished, the return may be requested. However, in the case of 99,000 won less than 100,000 won, it is valid even if a 50% annual interest agreement is made.

반응형

III. Notes on Money Transactions

1. Making a contract

The basis of all transactions is a promise between the parties. It is a contract that is written. Since the contract is the basis for judgment in the event of a legal dispute, the legal effect is bound to vary greatly depending on how the contract is written. In the case of ambiguous phrases or expressions,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details is a problem. However, if there is no contract, it becomes unclear what the contract details are, and if there is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ver what the contract details are, it should be noted that a problem that is difficult to beat in legal proceedings occurs. In particular, if the contract details are important and complicated, it should be recorded in a rare document so that it does not cause unfairness.

2. Precautions before signing a contract

Before signing a contract,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subject or content of the contract. For example, when signing an labor contract, you should pay attention to how much interest you have when making a deposit in a bank, whether you can find and use it freely, and whether you can return or refund clothes. When purchasing insurance contracts or goods, it is common to see long-written contracts called ordinary terms and conditions of transaction. In this case, if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re complicated and questionable, you should do a substantial job with an expert, or ask the other party to explain what is important in the contract, and then sign the contract.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confirm with the contracting party whether the other party is a true party to the contract through an identification card or resident registration card, and to confirm with the contracting party whether the agent has the agency right. It is also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if the contract is not illegal, for example, a land transaction permit area, it cannot be protected by the law if a contract is concluded without permission.

3. what must be included in the contract

Most contracts must first be made by the parties to the contract (for example, the seller and buyer in the case of trading, the lender and the borrower in the case of money consumption loans), the object of the contract (specifying what kind of car it is in the case of automobile sales), the sale price, and the contract aimed at paying a certain amount of money, the payment method, timing, return period, interest, and collateral in the case of money consumption loans, and the guarantor as human collateral in the case of material security. The contract will be valid only when the place, date, and time of signing, and seal of the parties to which the contract was signed.

4. Create an IOU and receive a receipt

In all monetary transactions, it is a principle to receive a receipt. The receipt must have the purpose of the money, who is receiving it, who is issuing it, when the receipt is made, and the issuer's own handwriting, signature, or seal. In addition, when lending money, you must make sure to fill out a loan so that there is no difficulty in proving it even if a legal dispute arises in the future.

5. Provide collateral - Refuse warranty

Usually, when lending money, the borrower's credit is used to simply lend it, but banks require it to provide personal or material security. Physical security literally refers to the provision of movable property or real estate as collateral, and personal security is to have another person with good credit standing guarantee the loan debt, and if the main debtor fails to repay, the guarantor makes the repayment instead.

In the case of Korea, it can be said that the damage caused by guarantees or joint guarantees is indeed large in the method of handling most of the business based on personal friendship. Around us, it is easy to see that most of the relationships are estranged due to guarantees, such as between friends, family, colleagues and supervisors, and neighbors. As such, Korea is a society in which the guarantee culture is still used. The damage caused by this is really serious, and I personally think it is reasonable to eliminate the human guarantee system.

Then, my close friend, my family, my co-worker, my subordinate, what to do if my boss asks for personal guarantees is the crux of today's lecture. There is no right answer. The smartest way to do it is to refuse guarantees to the extent that you don't hurt each other. Let's figure out how to properly reject this guarantee.


IV. Solidarity and identity guarantees

1. What is a joint guarantee

A joint guarantee is a system in which a creditor's bond is secured with the property of a third party in case a person who borrows money from a financial transaction, etc. does not comply with the contract. It refers to a system in which the person who guarantees the money if the borrower does not pay back the money.

2.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o the joint guarantee contract, the qualifications of the joint guarantor, and the principal debt

When a joint surety enters into a joint guarantee contract with a creditor with the content of guaranteeing in solidarity with the main debtor, a joint guarantee contract is established. Usually, it is signed and sealed by the joint surety after the debtor's signature and seal. When establishing a joint surety, it must be checked whether it is capable of repayment. If the main debt disappears, the guarantee debt also expires.

3. Contents of joint guarantee and right to indemnify

The scope of the joint guarantee debt should not be wider than the main debt, and if it is, it is reduced to the scope of the main debt. Unless there is a special agreement, the guarantee debt guarantees interest on the main debt, penalties, damages, and other debts dependent on the main debt.

If the joint guarantor makes reimbursement, the right to indemnify may be exercised against the principal debtor.

4. a guarantee insurance system

The guarantee insurance system is a system in which a guarantee insurance company and a user can enter into a guarantee insurance contract and replace the guarantee with the insurance policy. Since the personal security system relies on the guarantor's own power, it is a problem to secure the guarantor's own power because it cannot secure the bonds due to its lack of self-power, and the guarantee insurance system is a system that can supplement this. Guarantee insurance is used when making installment purchases, identity guarantees, and criminal case deposits by replacing the deposit with a guarantee insurance policy during deposit such as seizure and provisional disposition.

5. a guarantee of one's identity

An identity guarantee is a guarantee contract concluded in conjunction with an employment contract. The identity guarantee is also established under the identity guarantee contract between the guarantor and the user. Since identity guarantee contracts are broad in content and are generally extend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sincerity of the worker, the details of labor, the period of work, and the period of guarantee. When an identity guarantee contract is concluded, the identity guarantor is liable if damage is caused to the company due to the fault of the worker. However, in determining the identity guarantor's liability for damages and the amount, the cour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existence of the employer's negligence in the supervision of the employee, the reason for the identity guarantor to stand for the identity guarantee, the degree of attention to it, the details of the employee's work, changes in his/her identity, and other circumstances.


V. Establishment and validity of the contract


1. a contract

A contract is a legal requirement as an expression of intention. Specifically, a contract consists of the legal facts of subscription and acceptance. For example, if a person who wants to buy a product expresses his or her intention to purchase (submit) and a person who sells the product expresses his or her intention to accept (accept) the contract, a contract is established. If there is a legal requirement called a contract, the legal effect occurs. The person who bought the product is obligated to pay the other party, and the person who sold the product is obligated to deliver the object.


2. a loan-to-consumption contract and a contract

The Korean Civil Code (Bond Discussion) stipulates 14 types of typical contracts. They are gift, sale, exchange, consumption loan, lease, use loan, employment, contract, status advertisement, delegation, lease, union, spiritual fund, and reconciliation. There are many other special contracts, and with recent economic development, there are various types of contracts such as leases, franchises, and factoring.


Among them, a contract for the purpose of transferring ownership of money becomes a money consumption loan contract. When a money consumption loan contract is established, one party is obligated to pay money, and the other party is obligated to reimburse the principal and interest within the repayment period.


VI. Summary of key content

1. Under the interest limit law, the maximum interest rate is 40% per year.

2. You must bring a loan and a receipt when trading money.

3. When asked for joint or identity guarantees, they recommend a guarantee insurance system and respectfully refuse it.

4. The contract is made by subscription and acceptance.

5. As a loan for money consumption, principal and interest must be paid under a loan for consumption for the purpose of transferring money, and a loan certificate with a repayment deadline and interest rate shall be prepared in writing.

6. When lending money, it is recommended to set the payment period (payment period), interest, interest in case of arrears, and interest rates, and to set up material collateral in case of failure to rep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