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내용 중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I. 민법 내용 중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1. 생각해 볼 문제

 가을 하늘 아래 단풍 나무에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다. 단풍 나무 잎이 갑자기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법학도가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문학도라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시상에 잠기거나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법학도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상념에 잠기거나 시상을 떠올리는 것보다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뀐다는 법적 개념을 상기해야 한다.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보자

2.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

가. 물건, 부동산, 동산의 개념

민법상 물건에 대하여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토지 및 그 정착물’로, 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민법 제99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토지란 임야(산), 대지, 답(논), 전(밭)을 말하고, 그 정착물이란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을 의미한다. 다만, 판자집, 가식의 수목,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 등은 정착물로 볼수 없고 동산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수목과 가식의 수목을 구별하는 기준인데, 입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입목(立木)이라 규정하고,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는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춘때-판례는 누가보더라도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수목집단의 경우 명인방법(明認方法)에 의해 공시가 되었다고 인정함-에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어디까지는 동산에 불과하다. 따라서, 토지의 정착물로 붙어 있던 단풍나무 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경우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법적 성질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한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미분리의 과실과 농작물이다. 미분리의 과실(果實)은 수목의 일부로 보고, 그것이 명인방법을 갖춘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농작물의 경우 토지의 정착물이 분명하므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재배, 경작한 경우에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과 같이 다루어지게 된다.

또한 대법원은 비록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 경작한 농작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경작자에게 있다고 하여, 농작물에 관한한 비록 그것이 남의 땅에서 위법한 경작, 재배행위에 의한 것이라도 언제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동산은 부동산외에 물건을 말하는데, 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등 모두 동산이 된다. 

나. 특수한 동산(금전)

금전은 원칙적으로 동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지만, 보통 물건이 가지는 개성을 갖고 있지 않고, 가치 그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전소유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금전에 관한한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3. 사례 풀이

각자 위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보자.

 
II. 민법 상 매매와 관련된 규정 검토

1. 매매의 의의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63조 참조)

2. 매매의 해약금 -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참조) 

3.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민법 제566조 참조)

4. 매매의 효력 -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민법 제568조 참조)
5. 타인의 권리의 매매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6.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0조) -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7. 대금지급장소(제586조)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8.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제587조) -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에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에게는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통상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실제 부동산 거래를 보면서, 거래형태와 거래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III.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야 할 일

 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서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매도인이 실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주소와 지번이 일치하는 지 여부,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 다른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 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중개인이 확인해 주고 있다. 그래도 매수인은 이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려고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계획이 있는지 유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닌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현장 조사

부동산 매수인은 서류를 모두 확인한 다음 사려고 하는 건물이나 토지가 있는 현장에 직접 가서 부동산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다른 점유권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인근 상황은 어떠한지, 건물의 하자는 없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가. 거래 상대방 확인하기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권자와 직접 체결해야 한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급적 미리 본인과 연락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리인이 아무런 위임 없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특히 부부사이에 있어서 남편 명의를 아내가 처분하거나 아내 명의를 남편이 처분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함) 본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나. 거래 내용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시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파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부동산을 인도할 시기, 물건을 제때 넘겨 주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의 책임, 그 외 다른 특약, 입회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계약금 지급시 법적 효력 및 유의사항
 
 먼저 계약금을 주고 받을 때 영수증을 받는 것을 명심하자.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매매 당사자 중 어느 쪽이든지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 관행은 부동산 가격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주고 받는다. 

4. 중도금 지급시 법적 효력 및 유의사항

 매도인의 입장에서 중도금을 지급받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이후 이중으로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고, 잔금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잔금 지급을 할 형편이 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도금 지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5. 잔급 지급시 법적 효력 및 유의사항

 매수인이 잔급을 지급할 경우 통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그리하여 잔급 지급시기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는 것이 좋다. 실무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통상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연결된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좋다. 이때 법무사 수수료는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해진 법정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가끔 법무사 비용이 많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무조건 법무사에게만 맡기는 것은 금물이다. 

 매수인은 잔급을 지급하기 전에 중도금 지급시점 이후부터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하여 계약체결후 권리의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등기부등본을 이용한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부동산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가. 매도인 - 검인계약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나. 매수인 - 검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IV.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1.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의의

 2006. 1. 1.부터 이중 계약 등 잘못된 거래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실제 거래 가격을 포함하여 거래 사실을 시, 군,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시 시, 군, 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2. 신고의무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거래 당사자간 직거래인 경우 매도자 및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매도인 또는 매수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시 법률적 제재

 신고의무 위반(지연신고, 허위신고)시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중개업자가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시 중개업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V. 부동산 매매 계약의 효력 (포인트 강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매도인은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매수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요건이 필요하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VI. 핵심내용 정리

1.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을 의미하고,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2. 농작물은 비록 타인의 토지위에 무단으로 경작되었다 하더라도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한다. 

3.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에 정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구별되는 것과 입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으로 구별된다. 

4.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거래가 되는 제도로 되어 있다.(외국의 경우 부동산을 토지만으로 보고, 토지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유권이 토지와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제도도 있다)  

5.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을 전후하여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은 잔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6. 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I. The legal concept of movable property and real estate among the contents of civil law

1. a question to think about

Autumn leaves are red on the maple tree under the autumn sky. The leaves of the maple tree are suddenly blowing in the wind. What should the law student think about after seeing this scene

Munhak-do would look at falling leaves and submerge themselves in a poem or recall beautiful memories of the past. However, law schools should recall the legal concept of turning from real estate into a movable property when the leaves fall, rather than being immersed in thoughts or recalling the poem when looking at falling leaves. Let's take a look at the concepts of movable property and real estate

2. the concept of movable property and real estate

A. Concepts of objects, real estate, and movable property

Under the Civil Act, objects are defined as 'fluid objects, electricity, and other manageable natural forces' (Article 98 of the Civil Act), real estate is defined as 'land and its settlements', and movable property is defined as objects other than real estate. (Article 99 (1) and (2) of the Civil Act)

Here, land refers to forest (mountain), land, paddy (pond), and field (field), and the settlement refers to buildings, trees, bridges, stone walls, and pavement of roads. However, shanty houses, pretentious trees, machines that are not sufficiently settled on land or buildings cannot be regarded as settlements and are classified as movable property.

The problem here is the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between trees and pretentious trees, and when the tree group attached to the land is registered for the preservation of ownership under the Act on Standing (立木), and the tree group not subject to the Act on Standing is equipped with the disclosure method under the customary law-in the case of a tree group that is marked in a way that anyone can clearly recognize, it can be the purpose of a transaction as an independent real estate.

The trees separated from the land here are only movable property to some extent. Therefore, when the maple leaves that were attached to the settlement of the land are blown away by the wind, the legal nature is changed from real estate to movable property.

One more problem is the unseparated fruits and crops. It is the position of precedent to regard the unseparated fruit (果實) as part of the tree, and to consider it as an independent object and for the purpose of transaction when it has a mastering method. In addition, in the case of crops, the settlement of the land is clear, so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m as real estate. However, in the case of cultivation or cultivation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 according to a legitimate right, the crops do not conform to the land and are treated as separate real estate independent of the land.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he cultivator always has the ownership of the crops grown and cultivated on other people's land without any authority, even if it is due to illegal cultivation or cultivation on other people's land.

A movable property refers to goods other than real estate, and ships, automobiles, aircraft, and mid-term all become movable property.

B. Special movable property (money)

In principle, money should be classified as a movable property, but the real right to claim money is not recognized because it does not have the personality of an object and thinks it is a value itself. This is because possession and ownership of money coincide.

3. case solution

Let's each answer the above questions.


II. Review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sale under civil law

1. Significance of sale - The sale takes effect when one party agrees to transfer property rights to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agrees to pay the price (see Article 563)

2. Cancellation of sale - ① When one of the parties to the sale delivers money or other goods to the other party at the time of the contract, unless there is another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grantor waives it and the recipient may cancel the sale contract by repaying the double amount. (See Article 565 of the Civil Act)

3. Cost burden of the sales contract - The cost of the sales contract shall be borne equally by both parties (see Article 566 of the Civil Act)

4. Effect of trading - ① The seller shall transfer the right for the purpose of trading to the buyer, and the buyer shall pay the price to the seller. ② The obligations of both partie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fulfilled at the same time unless there is a special agreement or custom. (See Article 568 of the Civil Act)
5. Sales of the rights of another person - If the right for the purpose of the sale belongs to another person, the seller shall acquire the right and transfer it to the buyer.

6. Seller's liability for security (Article 570) - In the case of buying and selling the rights of others, the buyer may cancel the contract if the seller cannot acquire the rights and transfer them to the buyer. However, if the buyer knows that the right does not belong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tract, he cannot claim damages.

7. Place of payment (Article 586) - Where payment is made at the same time as the delivery of the object of sale, the delivery place shall pay it.

8. Attribution of negligence, interest on the price (Article 587) - Fruits arising from objects that have not been delivered even after the sale contract has been signed belong to the seller. The buyer shall pay interest on the price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delivery of the object.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when there is a deadline for the payment of the price.

In other words, when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is signed, the seller is obligated to transfer ownership of the object, and the buyer is obligated to pay. Usually, if there is no special expression of intention, the obligation to transfer ownership and the obligation to pay are in a simultaneous performance relationship. Looking at the actual real estate transaction, let's look at the transaction type and what to keep in mind when trading.

반응형

III. Precautions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1. What to do before signing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A. Check the copy of the real estate register and the land use plan

Before signing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a copy of the real estate register must be checked. Through the certified copy of the regist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seller matches the owner of the actual building and land, whether the address and lot number match, and whether other creditor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root mortgage or seizure, are exercising their rights on the real estate. In the case of real estate transactions through a real estate agent's office, the broker is checking the matters to be checked above. Still, the buyer should be able to confirm this much.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re is an accommodation plan for real estate to be purchased by receiving a building management register, a land ledger, and a land use plan confirmation from the competent ward office or city hall, and whether it is a land transaction permit area.

B. Field investigation

The real estate buyer checks all the documents and then goes directly to the site of the building or land he wants to buy and examines the situation of the real estate. At the site,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re is another occupant, what the nearby situation is, and whether there are no defects in the building.

2. Precautions for concluding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A. Check counterparties

The sales contract must be concluded directly with the actual owner on the certified copy of the register. When signing a sales contract with an agent other than the principal, you should check your power of attorney and seal certificate, and it is advisable to contact the principal in advance. (Since there are cases where the agent exercises the agency power without any delegation, care should be taken when the wife disposes of the husband's name or the husband disposes of the wife's name, especially between couples), there is a method of verifying whether it is the principal with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B. Check transaction details

It is advisable to check the seller's responsibility, other special agreements, name and timing of payment, address, social security number, and social security number at the time of real estate sales contract, if the goods are not handed over in time.

3. Legal effect and precautions for down payment

First, remember to receive a receipt when exchanging a down payment. The seller may repay the down payment amount, and the buyer may give up the down payment and cancel the contract if only the down payment is exchanged. Generally, about 10% of the real estate price is exchanged as a down payment in transaction practices.

4. Legal effect and precautions for payment of intermediate payment

If the seller receives an intermediate payment, in principle, the obligation to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will arise legally unless the contract is terminated. Thus, if the seller sells real estate in duplicate after receiving the intermediate payment, a breach of business may be established. The right to claim the transfer of ownership legally arises and the obligation to pay the balance occurs when the buyer pays the intermediate payment. Care must be taken in paying the intermediate payment, even if the down payment is waived, if a contract is concluded that cannot afford to pay the balance.

5. Legal effect and precautions for payment of the remaining payment

If the buyer pays the remainder, it is usually in a concurrent performance relationship with the obligation to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receive the necessary documents before registration at the time of payment of the residual. In practice, it is quite difficult for the buyer to go through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process, so it is recommended to perform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process through a lawyer usually connected to the real estate brokerage office. At this time, it is advisable to prepare the attorney's fee in advance so that the legal fee can be paid through the Internet. Note that sometimes the cost of a lawyer is high, and it is forbidden to leave it only to a lawyer.

Before paying the remainder, the buyer should reconfirm the copy of the register after the point of intermediate payment to check whether there is any change in the rights and obligations after signing the contract, and it is a good idea to write in the contract that if a problem arises when paying money to prevent fraud using the copy of the register, compensation will be made.

6. documents required befor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 Seller - seal contract, registration right, seal certificate for sale, resident registration copy, seal
B. Buyer - seal contract, resident registration copy, seal


IV.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1. Significance of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Since January 1, 2006, the mandatory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report system has been implemented to eliminate false transaction practices such as double contracts and to make real estate transactions transparent. This refers to a system in which a real estate transaction contract report is prepar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contract and the transaction is reported to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offices, including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When reporting a real estate transaction, a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the report will be issued from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offices, and 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verified under the Special Measure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The reported price shall be recorded in the certified copy of the register, and capital gains tax will be imposed on all real estate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from 2007.

2. a person obligated to report

If a real estate broker prepares and delivers a transaction contract, the broker must report it. In the case of direct transactions between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the seller and the buyer must jointly report it. However, if either the seller or the buyer refuses to report, it may be reported alone, accompanied by a written reason.

3. Legal sanctions in case of violation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In case of violation of reporting obligations (delayed reporting, false reporting), a fine of not more than three times the acquisition tax to sellers, buyers and brokers, cancellation of the brokerage business registration when the broker writes a false entry or a double contract, suspension of qualification within six months, and a fine of not more than 4 million won if the broker does not report real estate transactions or causes the broker to report false information.


V. Effect of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point lecture)


In order for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to be established, it is necessary for the seller to express his intention to sell the real estate, and the buyer to express his intention to buy the real estate. When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is established, the seller is obligated to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and the buyer is obligated to pay.

VI. Summary of key content

1. Under civil law, real estate refers to land and settlements, and movable property refers to objects other than real estate.

2. Even if crops are cultivated without permission on the land of others, ownership belongs to the cultivator.

3. Trees are divided into groups of trees settled on land in the Act on Standing Trees and groups of tree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Standing Trees Act.

4. In the case of Korea, there is a system in which real estate is traded by separating land and buildings.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real estate is viewed only as land, and there is also a system in which ownership shares the fate of everything that exists on land.)

5. In the real estate sales contract, the seller is obligated to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before and after the intermediate payment, and the buyer is obligated to pay the balance.

6. If only the down payment is exchanged at the time of the real estate sales contract, the seller may repay the double amount, and the buyer may give up the down payment and cancel the contract.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