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1. 들어가며

오늘날 대중교통 및 승용자 등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은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예상할 수 없게 되었다. 운전자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뒤에서 충격할 수 있고, 보행자가 아무리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을 하더라도 음주차량 등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은 교통사고의 잠재적 가해자인지 피해자가 된다. 이에 자동자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이다. 먼저,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개념 정리

 가. 자동차의 개념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자동차의 운행 및 자동차보유자, 운전자의 개념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의 개념

책임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을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책임공제라 함은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에 의하여 변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칙적 책임 인정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책임배제사유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를 입증하는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배제된다.

실제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이나 사망을 하였다는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운전자가 위와같이 책임배제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 이는 의료사고나 산재사고의 경우 과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4. 보험가입강제 및 운행금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피해자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자배법은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국가가 아무리 책임보험가입을 강제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무보험차량의 운행을 100% 차단할 수 없다. 그리하여 정부는 무보험 차량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II.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제정 목적과 주요내용

1. 문제제기

모든 운행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강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책임보험가입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반대급부가 형사처벌 특례이다. 쉽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운행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대한 10개조항 위반이 아닌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함)의 제정목적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주요 개념 정리
가. 차의 개념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나. 교통사고의 개념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주요내용

 가. 처벌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업무상 과실, 중과실 재물손괴)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교통사고를 야기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사가 야기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즉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교통사고 운행자가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과실 치상죄,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죄에 한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나. 처벌 특례의 예외

운전자에게 형사처벌 특례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교특법은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일명 뺑소리를 치거나, 이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 위반이 됨)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안전표지 지시의무위반)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유턴이나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제한속도 초과 위반)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위반)
  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건널목 통행방법 위반)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7. 도로교통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무면허, 운전면허증 미소지 운전)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음주운전)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보도침범)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추락방지의무 위반)

그리고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III.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문제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누구든 당황하기 쉽고, 쉽게 자동차의 현장을 옮기는 실수를 범하곤 한다. 이에 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대처요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등 지혜롭게 대처하는 요령을 숙지하자

2. 현장에서 대처요령

 가.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과 상대 차량 또는 보행자의 최종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핸드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하여 현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나. 자신의 차량과 상대방의 차량에 흠이나 결손 부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한다. 충돌로 인하여 백미러 등이 도로에 떨어진 경우 떨어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진촬영을 한다. 주변에 목격차량이나 목격자가 있으면, 차량정보나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메모해 둔다. 

 다. 상대방 차량의 번호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운전면허증을 교환하는 방법도 있다.  

 라.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즉시 사고차량을 정차시키고 당황하지 말고 우선 피해자의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19를 부른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경우에 도주(뺑소니)로 몰리게 되는 위험이 있고,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에 의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보다 구호조치가 우선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마.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어 자동차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차량을 옮기기 이전에 사고현장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바.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후행 차량의 진행에 의하여 추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신속히 갓길로 이동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표지판 등을 충분한 간격을 두고 사고차량의 후방에 설치하여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후속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히 갓길쪽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미등과 차폭등, 비상점멸표시 등을 켜두고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사람을 배치하여 수신호로 후행차량의 통행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사. 보험회사에 신고하기 전에

통상 경미한 추돌사고로 인하여 운전자가 불편한 것이 없고, 물적 피해만 가볍게 난 경우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미한 추돌로 인하여 사고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 경위에 대한 내용을 잘 준비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보험담당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아.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많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 자체 조사를 끝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람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평소 차량에 락커나 카메라를 준비하여 사고현장에서 위치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피해구제방법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이나 사망을 당한 경우 피해자나 유족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상은 보험회사의 보상과 직원이 정해지고, 보상과 직원은 최종 진료가 종결되고, 후유증이 발생하면 후유장애진단서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월 소득, 입원기간, 노동능력상실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한 뒤 전체 손해배상금액의 80% 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시한다. 이때 피해자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금액 이상을 요구할 때는 부득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민사 60단독부터 68단독까지 총 9개의 단독재판부가 교통사고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소장 접수, 신체감정, 청구변경, 형사기록송부, 조정, 판결 등의 순으로 이루어 진다. 통상 6개월 정도면 조정으로 종결된다. 


I. Purpose and main contents of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1. Going in

Today, due to the increase in public transportation and vehicles such as passengers,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en a traffic accident will occur. No matter how much the driver drives defensive, someone may shock from behind, and no matter how much the pedestrian walks according to the crosswalk signal, it may be difficult to avoid the shock of a drunk vehicle. Thus, all citizens are victims of traffic accidents, whether they are potential perpetrators or victims. Accordingly, the law enacted to guarantee damage caused by automobile accidents is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utomobile Guarantee Act). First, let's look at the main contents of this law. The Automobile Guarantee Act aims to protect victims and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automobile transportation by establishing a system that guarantees damages in case a person is killed or injured, or property is lost or damaged due to the operation of a vehicle.

2. Summary of key concepts

A. Concept of automobiles

The term "automobile" means automobiles subject to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nd construction machinery subject to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 Concept of vehicle operation, vehicle owner, and driver

The term "driving" means the use or management of a vehicle in accordance with its usage, regardless of whether a person or goods is transported. The term "car owner" means a person who owns a vehicle or has the right to use the vehicle and operates a vehicle for himself. The term "driver" means a person who is engaged in the driving of a vehicle or assisting in the driving of a vehicle for another person.

C. Concept of liability insurance and liability deduction

The term "liability insurance" means insurance in which the owner of a vehicle and a person who operates the insurance business with permission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urance business operator") agree to guarante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is Act where another person dies or is injured due to the operation of the vehicle. The term "liability deduction" means a deduction in which the owner of a business vehicle and a person who conducts a mutual aid business under the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Act,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nd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duction business operator") agree to guarante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is Act if another person dies or is injured due to the operation of the vehicle.

D. The term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 means the amount reimbursed by a person who has been in an accident due to the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ffic accident patient") who receives medical treatment at a medical institu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dical institution")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Hereinafter, insurance business operators (including dedu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urance business operators, etc.") or compensation for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projects under Article 26.

3. Occurrence of liability for automobile damage

A. Recognition of responsibility in principle

A person who operates a car for himself/herself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if he/she causes another person to die or be injured due to the operation.

B. Reasons for exclusion of responsibility

In the event of a non-passenger's death or injury, the driver's responsibility is excluded if he or the driver proves that the victim or a third party other than him or her is intentional or negligent, and that there is no obstacle to the structure or function of the vehicle.

In the case of a lawsuit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an actual traffic accident, the victim is liable if the driver fails to prove the reason for exclusion of responsibility as above if the victim only claims that the traffic accident has occurred and that he or she has been injured or killed in the traffic accident. In the case of a medical accident or industrial accident, this is the opposite of what the person claiming negligence must prove.

4. Compulsory insurance and prohibited operation

A person who drives a car is forced to subscribe to insurance in order to guarantee the victim. A car owner refers to a person who has the right to receive damages in the event of another person's death or injury from the operation of the car. The same shall apply to liability insurance or liability dedu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liability insurance, etc.") that is responsible for paying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ars that are not insured by compulsory insurance shall not be driven on the road.

5.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Project

No matter how much the state forces you to subscribe to liability insurance, it cannot block 100% of the operation of an uninsured vehicle for various reasons. Thus, the government requires victims of uninsured vehicles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incurred within the limit of the liability insurance premium. In the case of death or injury due to the operation of an unknown car holder, a person who is not an insured, etc. is liable for damages. The government can provide support for the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solve problems such as difficulties in living due to deaths from the operation of automobiles or economic difficulties of the children and dependents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반응형

II. The purpose and main content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for Handling Traffic Accidents

1. Raising a problem

Certain benefits should be given to responsible insurance subscribers by inducing all drivers to subscribe to liability insurance. Benefits in return for subscribing to liability insurance are special cases of criminal punishment. Even if a victim is easily caused by a traffic accident, the driver is insured for liability insurance, and if the victim is injured without dying if it is not a serious violation of the 10 provisions, the criminal liability for professional negligence is exempted. Usually, investigative agencies dispose of it without the right to prosecute. The purpose of enacting the Special Act on Handling Traffic Accid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Act on Teachers' Association) is to promote rapid recovery of damage caused by traffic accidents and to enhance the convenience of people's lives by prescribing special cases such as criminal penalties for drivers who cause traffic accidents due to professional negligence or serious negligence.

2. Summary of Major Concepts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Handling of Traffic Accidents
A. Concept of a car

The term "car" means a car under subparagraph 16 of Article 2 of the Road Traffic Act and a construction machine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Construction Machine Management Act.

B. Concept of traffic accidents

A traffic accident refers to the casualty or damage to an object caused by traffic in a car.

3. Main content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Handling of Traffic Accidents

A. Special punishment cases

When a driver of a car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death by professional negligence) due to a traffic accident, he/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20 million won. In other words, in principle, criminal punishment shall be imposed if a victim is killed or injured due to a traffic accident. However, a driver who commits a crime of professional negligence or gross negligence and a crime of gross negligence and property damage under Article 151 of the Road Traffic Act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stated intention of the victim.

In other words, even if a traffic accident occurs, the prosecution must dispose of it without the right to prosecute if it agrees with the victim and submits an agreement that it does not want punishment from the victim.

Even if the cause of the traffic accident does not reach an agreement with the victim, the driver of the vehicle who committed the crime prescribed in the main text of Article 3 (2) shall not be prosecuted if the car that caused the traffic accident is insured under Articles 4 and 126 to 128, Article 8 of the Land Transportation Promotion Act, or Article 36 of the Trucking Transportation Business Act. If a traffic accident driver subscribes to liability insurance or a liability deduction association, the same effect as the victim's agreement will occur only for the crime of professional negligence injury, gross negligence injury, and professional negligence property damage.

B. Exceptions to special punishment cases

It is natural that the driver must not have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in order for special cases of criminal punishment to be recognized by the driver. This shall not apply to the case where the driver of a car escapes without taking measures under Article 54 (1) of the Road Traffic Act, such as committing a crime of professional negligence or gross negligence injury among the crim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relieving the victim, or where the victim is transferred from the place of the accident, abandoned, and fled due to an ac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Where a person drives in violation of a signal signal under Article 5 of the Road Traffic Act or an instruction indicated by a safety sign containing the prohibition or suspension of traffic or a traffic stop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direct safety signs)
2. In the case of violating the central line in violation of Article 13 (3) of the Road Traffic Act or crossing, making a U-turn, or reversing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62 of the same Act (in violation of the central line or illegal U-turn or reversing)
3. Where the speed limit under Article 17 (1) or (2) of the Road Traffic Act exceeds 20 kilometers per hour (violation of the speed limit)
4. Where he/she drives in violation of the method, prohibition time, prohibition place, or prohibition of intervention under Article 21 (1)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2, 23 or Article 60 (2) (violation of intervention)
5. In the case of driving in violation of the crossing passage method under Article 24 of the Road Traffic Act (violation of the crossing passage method)
6. Where a person drives in violation of his/her obligation to protect pedestrians on a crosswalk under Article 27 (1) of the Road Traffic Act (violation of his/her obligation to protect pedestrians on a crosswalk)
7. Where a driver has not obtained a driver's license or a construction machine pilot's license or has not carried an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in violation of Article 43 (1)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6 of the Construction Machine Management Act or Article 96 of the Road Traffic Act. In such cases, if the driver's license or the driver's license is suspended or is prohibited from driving, it shall be deemed that he/she does not obtain a driver's license or a construction machine pilot's license or does not possess an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Driving without a driver's license)
8. Where he/she drives while intoxicated in violation of Article 44 (1) of the Road Traffic Act or drives in a state where he/she is likely to be unable to drive normally due to the influence of drugs in violation of Article 45 of the same Act (Drunk driving)
9. Where a person violates the sidewalk of a road on which a sidewalk is installed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3 (1) of the Road Traffic Act or drives in violation of the method of crossing a sidewalk under Article 13 (2) of the same Act (infringement of a sidewalk)
10. Where a passenger has driven in violation of his/her duty to prevent a fall under Article 39 (2) of the Road Traffic Act (violation of his/her duty to prevent a fall)

In addition, if the insurance contract or deduction contract is invalidated or terminated, or if the insurance business or deduction business operator is not obligated to pay insurance or deductions due to contractual exemption regulations, it is not exempted.


III. How to deal with traffic accidents

1. a problem

Anyone who causes or is damaged by a car accident is likely to be embarrassed, and they often make the mistake of moving the scene of the car easily. Therefore, let's understand how to deal with an accident on the spot, contact an insurance company, or report it to the police station

2. on-the-spot treatment

A. The driver shall accurately indicate the final location of his or her vehicle and the other vehicle or pedestrian, and take photos with his or her phone or digital camera to obtain evidence of the scene.

B. Take a picture of any defects or defects in one's own vehicle and the other's vehicle. When a rear-view mirror falls on the road due to a collision, accurately identify the location and take a picture. If there is a vehicle or witness nearby, take a note of the vehicle information or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witness.

C. Check the other party's vehicle number or the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accurately. There is also a way to exchange a driver's license.

D. If a victim is injured, stop the accident vehicle immediately and do not panic, first take emergency measures such as hemostasis of the victim, and transfer it to a nearby hospital or call 119. If you leave the victim in such a panic and go to the police station or seek help from others, there is a risk of running away (hit and run), and in this case, it can be a heavy criminal punishment by a fleeing vehicle under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so relief measures take precedence over reporting.

E. Where it is necessary to move a car due to obstruction of nearby traffic, it is necessary to mark the accident site, etc. before moving the vehicle.

F.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highways, additional accidents are likely to occur due to the progress of following vehicles, so they should move quickly to the shoulder or, if not, install safety signs at sufficient intervals in the rear of the vehicle to prevent additional traffic accidents. In particular, when an accident occurs on a highway or an automobile-only road, it is highly likely that a subsequent major accident will occur, so vehicles should be moved quickly to the shoulder, with taillights, traffic lights, and emergency flashing signs on, and a tripod should be installed at the rear or a person should be placed to guide the traffic of a following vehicle to a reception signal.

G. Before you report it to the insurance company

In general, if the driver is not uncomfortable due to a minor collision and only minor material damage is caused, it is most ideal to reach an agreement with the victim smoothly rather than reporting it to the insurance company. In some cases, accidents may escalate due to minor collisions, and in this case, you must report it to the insurance company. In the event of a situation where you have to report to the insurance company, you must prepare the details of the traffic accident and report it to the insurance manager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oading and unloading.

H. Before I call the police

In many traffic accidents, the insurance company often ends its own investigation without the police investigating. In addition, it is not mandatory to report to the police station because most traffic accidents are often terminated without the right to prosecute due to insurance or agreement with victims. However, if a person is seriously injured or killed, you must report it.

I. A locker or camera should be prepared in the vehicle so that the location can be marked at the accident site.

3. Damage Relief Method

In the event of injury or death in a traffic accident, the victim or bereaved family may exercise the right to claim damages directly against the insurance company to which the perpetrator is subscribed. Usually, compensation and employees of the insurance company are determined, compensation and employees are terminated, and if the aftereffects occur, the amount of damages is calculated based on the victim's monthly income, hospitalization period, and labor capacity loss rate, and about 80% of the total amount of damages is presented as a settlement. At this time, when the victim demands more than the amount required by the insurance company, a lawsuit for damages must be filed.

In the case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 total of nine independent courts, from 60 to 68 civil cases, specialize in handling only traffic accidents. In order to claim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a traffic accident, it is in the order of filing a complaint, physical appraisal, change of claim, sending criminal records, mediation, and judgment. Usually, it is terminated by mediation in about 6 mont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