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I. 기본 개념 정리


1. 의료과오란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학지식 내지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라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총칭한다.

2. 의료과실이란 의료행위상의 잘못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로서 사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형사상으로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의료과오는 의료과실을 전제로 하고, 의료과실의 중심은 주의의무 위반이 된다. 

3. 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발생된 종료 예상외의 악결과 또는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후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에 일어난 원치 않았던 불상사를 말한다. 의료사고란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전혀 고려되지않고 단지 예기하지 못했던 원치 않은 결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이다.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의료사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개념으로 의료인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약사 등)이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등)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진찰, 검사, 진단, 수술, 투약, 주사, 수혈, 관리 등)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생명,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말한다. 여기에는 병원 시설을 이용하다가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의료사고는 크게 의료과오(과실)로 인한 경우와 과오(과실) 없이 불가항력이나 체질적인 소인으로 인한 경우를 구별해야 하는데, 일반 환자나 가족들이 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고, 의료인들조차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를 주원인으로 한 환자측과 의료인측 간의 다툼 또는 의사의 진료로 인한 진료사고와 의사를 포함한 의료관계자의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를 출발적으로 한 의료진과 환자측과의 다툼을 말한다. 따라서 의료분쟁은 임상적 또는 법률적으로 의료에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환자나 가족들이 의료과오로 인한 의료사고인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우선 주위에 법률 전문가나 의료인과 상담하거나 과거 의료사고경험이 있는 지인들과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마땅히 조언을 구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가족의 죽음이나 중상해로 인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의료사고시 전문적인 상담을 해 주는 시민단체도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다. 

II.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10계명

 가. 의무기록을 신속, 정확하게 확보하라 - 추후 의무기록의 위, 변조, 추가기재 등 증거인멸을 예방하고, 의료소송시 모든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의무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무기록 열람시 간호기록지 등 중요한 의무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열람 및 복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폭언, 폭력 등 사용을 자제하라(자력구제금지의 원칙) - 의료인 중 고의를 의료사고를 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폭언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오히려 의료인으로부터 업무방해, 폭행 등 민,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다. 사고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육하원칙에 맞게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작성하라.- 의료사고에 관한 사실은 환자 및 보호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시간대별로 임상에 관한 사실을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진술서는 추후 의무기록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다툴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 부검은 신중히 결정하라.-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무턱대고 부검부터 하는 것은 금물이다. 반드시 부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 부검결과가 오히려 환자에게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마.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의무기록 및 진술서가 준비되면, 반드시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의료사고는 의료분쟁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적인 소송기술 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에 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환자측이 승소하는 것도 아니며, 불가피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의학지식을 최대한 습득하라.- 의료소송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환자측이 적어도 전문가인 의사만큼 의학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는 경우 상당한 의학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을 활용하여 의학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의학교과서나 논문 등을 검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 담당 의사로부터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들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자신의 신체에 발생한 악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료인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들을 권리가 있고, 의료인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의료인이 그 원인를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아.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는 시민단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는 시민단체에서는 무료로 전문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동일, 유사한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의료사고 해법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으며, 상당한 정신적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자. 전원을 갈 때 유의하라.- 통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원이 잘 아는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추천된 대학병원이 사고가 발생한 의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면 무방하나,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가도록 하여야 해야 한다.차. 의료분쟁시에는 소송보다는 합의가 낫다.- 최상의 판결보다 최악의 화해가 낫다는 법률 격언이 있다. 소송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사자가 지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손해를 감수하면서 합의를 보라는 것은 아님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 진료기록부 열람 및 복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고 복사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진료기록부가 사후에 추가 기재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실무에서 이러한 진료기록부 열람 및 복사도 쉬운 일은 아니다. 대학병원급의 경우 의무기록실에서 전문적으로 진료기록열람 및 복사 업무를 하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원무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환자 가족이 진료기록부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해당  직원은 담당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환자나 가족들은 분명한 권리의식으로 그 자리에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의료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는 환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은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기록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과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된다. 의사가 진료기록열람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친고죄임,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다는 것임, 의료법 제67조), 자격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7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2의 10호).

이러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기록부 열람 및 복사 문제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환자측이나 의료인측 모두 위 의료법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현장에서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형사 고소고발문제가 발생하고, 환자 및 가족들과 병원 직원들 사이에 폭언, 폭력 행사 등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이다. 실제 환자측이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는데, 원무과 직원이 담당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열람 및 복사가 안되는 이유를 자세히 적어 달라고 하는 것도 임의적인 방법이지만 상당히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부검은 해야 하는 것인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들은 부검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장례를 치루어야 하는 문제 역시 만만치 않다. 사인이 정확히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굳이 부검까지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추후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검을 의뢰하여 사인을 정확히 특정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부검은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족들은 부검에 대한 합의를 빨리 이끌어 내야하고, 나아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변사신고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검을 통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인이 나와  환자나 가족들에게 불리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III. 의료사고 발생시 권리구제방안

 
1.  일반론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두 의료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환자측과 의사측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측이 의료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점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측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얼마간의 합의금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자측은 분명히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임이 의심이 되어 계속하여 문제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측은 잘못이 없다고만 하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할 때, 의료사고는 이제 의료분쟁으로 나아간다. 과거 치료객체로만 존재하였던 환자들은 인터넷으로 인한 전문지식의 공유, 학력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치료의 객체가 아니라 치료의 주체로 의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치료에 적극 참여하는 환자주권론(소비자주권론)이 등장하였다. 소비자주권시대에 더 이상 환자는 의사의 지시대로만 움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런 치료방법이 있으니 이를 시행해 달라고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는 이야기이고,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있는 것이 임상의 현실이다. 의료행위의 침습성과 인체의 예측불가능으로 인하여 의료사고는 반드시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고양되면서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의료과실이 아닌 경우라도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오인되는데, 그 이유는 의료사고 발생시 담당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악결과의 원인에 대하여 해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고 흥분되어 있는 가족들 앞에 감히 나서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또 기회가 생겨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하더라도 이성을 잃은 가족들이 합리적으로 의사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의료분쟁으로 나아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측 권리구제방안은 돈의 문제로 귀착된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아마도 환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치료비가 들어가고 금전상 손해가 뒤따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전적 배상이 가장 적절한 구제수단이 된다. 그렇다고 의료분쟁으로 한몫을 챙기려는 한탕주의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권리구제방안의 종류

의료분쟁으로 비화된 경우 환자측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송외적 합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료분쟁구제신청, 법원에 민사조정신청, 손해배상 소제기,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사고소, 관할 보건소에 민원제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내용확인신청 등이 있다. 

이중에서 경제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시간에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은 형사고소이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무조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의사가 형사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순수히 자백을 하지 않고, 나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무죄의 항변을 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 나아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유죄입증이 가능하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의사는 일단 형사고소를 당하고 나면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지만, 도리어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환자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의사가 형사고소에서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민사상 면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실제 의료사고가 난 장소가 개원의인지 대학병원인지를 구별하여 형사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대학병원의 경우 병원장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담당 주치의 뿐만 아니라 과장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제), 죄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의료법 위반을 함께 넣을 것인지(통상 진료기록부미기재나 진료기록열람거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광고규정위반, 영리목적환자유인행위 등) 등도 고려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우선 형사책임은 행위책임이므로 환자의 진료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병원장을 피고소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기관에 사건의 중요함을 알리고, 환자측의 억울함이 커다는 사실을 호소하는 전략적 방편으로 일응 병원장을 피고소인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현재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진료기록부 미기재나 광고규정 위반 등의 경우에는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법 위반조항이 있는 경우 함께 고소사실에 포함시키는 것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기관을 경찰서로 할 것인지, 관할 검찰청으로 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실무는 관할 검찰청에 고소를 하더라도 검사지휘사건으로 다시 관할 경찰서로 이송이 되어 담당 형사가 지정되므로 시간적으로 더 걸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검사지휘사건으로 진행이 되어 사건 진행면에서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라도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와 상담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 의료분쟁팀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금전적인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부터 제시하면, 내용증명 보내기, 법원에 민사조정신청하기,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기이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하여는 우선 전문가와 상의하여 환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일실수입부분(소득자료 및 후유장애진단서 등을 첨부할 것), 치료비부분(영수증 첨부할 것), 위자료 부분을 특정하여 상대 의사에게 보낸다. 최근 의료전문변호사들이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아직까지 환자측이 요구하는 금액과 의사측이 제시하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커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의사측 입장이 어떠한지 정도를 확인하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관할 민사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조정신청시에는 소제기시보다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이점이 있다. 엄격하게 의사측 과실이나 손해의 범위를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차 진행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유리하지만, 의사측이 조정의사가 없다고 선언하는 순간 시간만 낭비하는 격이 된다. 실제 실무에서 의사가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례는 드물어 결국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나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홀로 소송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적극 요청을 받기 때문에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한다면,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구조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법률구조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소득수준, 재산세 납부현황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이 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단,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소송 진행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이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소송 진행 준비를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 현재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적절한 전문적 상담 및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다. 자력구제시 득보다 실이 많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측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보상금만 제시할 경우 환자 가족들은 흥분하여 이성을 잃고 불법행위로 나아가는 사례가 있다. 실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기 때문에 의료기관 앞에서 시위를 해야만, 더 많은 보상금이 나오고, 의사들이 과실을 인정하여 분쟁이 해결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의료사고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법치주의가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현행 법 제도하에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분쟁해결방법이 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환자측이 관할 경찰서에 집회 및 신고를 한 다음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시위를 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이러한 시위로 인하여 상당한 진료위축결과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 문을 닫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며 나아가 사진 등을 촬영하여 환자측을 상태로 업무방해 내지 진료방해로 형사 고소를 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IV. 의료사고 예방대책


1 . 의료사고 예방대책

의료사고를 당해본 환자나 가족들은 의료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항상 고민하게 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의료기술을 시행하는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료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도 인간인 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측에서 의료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임상절차에 대한 이해

우선 임상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임상은 진찰, 검사, 진단, 처치, 환자관리순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각 과정마다 의사의 설명의무가 뒤따르게 된다. 진찰은 의사가 오감(시진, 청진, 촉진, 타진, 문진 등)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문진이다.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과거력, 현재력, 가족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미 의료사고는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환자가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의사가 문진을 통하여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파악해야 하는데, 단시간에 많은 환자를 진찰해야 하는 우리나라 임상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진찰을 마치면 통상 여러 가지 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방사선검사 등)를 하는데, 반드시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그와같은 검사결과가 왜 나왔는지 자세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검사가 끝나면 통상 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대부분의 경우 한번의 진찰과 검사만으로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번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진료의 핵심이다. 진단을 잘못하는 경우 오진(특병타진, 유병무진, 무병유진, 소병다진, 다병소진)이라고 하는데, 오진을 했다고 하여 반드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의료사고로 연결되고, 나아가 의료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의료인들은 어떤 병명이 의심된다고 바로 진단을 내리지 않고 의증이라고 하여 단지 그 병명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진단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환자측이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어느 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병명이 대단히 위중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단 의심해 보고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더 진단을 받아보는 여유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물론 검사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문제가 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단이 끝나면, 수술, 수혈, 투약, 주사 등 처치를 하게 된다. 처치의 영역은 전적으로 의료진의 지배 영역 하에 있기 때문에 환자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종수혈이나 투약사고, 주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환자의 보호자가 반드시 수혈하기 전, 주사하기 전, 투약하기 전 혈액종류, 약 종류, 주사약 성분 등을 확인하여 의료인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처치를 받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은 설명의무이다. 이러한 처치를 받게 되면 어떠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는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처치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진이 확신하지 못하는 처치방법을 권유할 때는 일단 처치를 받는 것을 보류하고, 숙려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처치가 끝나면 대부분 환자에 대한 간호 및 경과관찰 등 관리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특히 수술 이후 마취 회복시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의료진은 수술이 끝나면 환자에 대한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덜 쓰기 때문이다. 이때부터는 간호사가 환자관리를 맡게 되는데, 간호사의 경우도 많은 환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한명 한명에 대하여 자세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환자보호자는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환자가 이상한 증상을 호소하면 즉시 의료진을 불러야 한다. 특히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 환자는 반드시 자신의 힘든 부분을 몸으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열이 갑자기 많이 나든지, 숨쉬는 것을 힘들어 하든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를 불러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새벽정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와서 보더라도 대충 보기가 쉽고, 방문한 의료진 역시 경험이 부족한 의사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원인을 감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때는 보호자가 밀착 감시를 하면서 의료진을 귀찮게 해서라도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3. 의료인에 대한 이해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있다. 의사의 경우에는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취득하게 된다. 요양상의 간호와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의 경우 3년이나 4년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RN, registered nurse)를 말하고, 임상에서 로컬(의원급)의 경우에는 대부분 6개월 정도 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신하여 근무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사로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등이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3월과 4월에, 그리고 주말에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과목별로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 Fundamental Conceptual Organization


1. Medical malpractice is a general term for medical errors as medical practice fails to be appropriate by neglecting the duty of care required of medical personnel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medical knowledge or medical technology at the time.

2. Medical negligence is an element that can be legally blamed for medical errors, which means that even though certain facts could be recognized in judicial terms, it was not recognized as careless, and criminally, it was not recognized as an element of crime due to negligence of normal attention. Medical negligence is premised on medical negligence, and the center of medical negligence is a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3. A medical accident refers to an unexpected or unexpected result of termination that occurred when a patient received medical services from a medical person or an unwanted accident that occurred unexpectedly due to the relevant medical practice or the process from the initiation to the termination of the original medical practice. A medical accident is a value-neutral term used to mean only an unexpected result without any evaluation of anyone's fault being considered. If the concept of medical accidents is established once again personally, it is a concept that does not involve the judgment of the value of the violation of the doctor's duty of care (doctor. Dentists, oriental doctors, midwives, nurses, nursing assistants, physical therapists, clinical pathologists, radiologists, occupational therapists, dental technicians, dental hygienists, emergency medical personnel, pharmacists, etc.) in the process of medical institutions (hospitals, general hospitals, nursing hospitals, health centers, health centers, health clinics, pharmacies, etc.) to treat patients (examination, examination, diagnosis, surgery, medication, injection, blood transfusion, management, etc.). This includes all personal accidents that cause life and physical damage to patient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medical treatment (diagnosis, diagnosis, surgery, administration, etc.). This includes cases of slipping and injuring while using hospital facilities. Medical accidents should be distinguished between cases caused by medical errors (faults) and cases caused by force majeure or constitutional predisposition without errors (faults), but it is not easy for ordinary patients and families to distinguish between them, and even medical personnel are divided.

4. A medical dispute refers to a dispute between a patient and a medical personnel mainly caused by a medical accident, a medical accident caused by a doctor's treatment, or a dispute between a medical staff and a patient that started a medical accident caused by the actions of a medical official including a doctor. Therefore, medical disputes can arise even if there is no clinical or legal negligence in medical care. In order to distinguish whether a medical accident is caused by a medical error by a patient or family member, it is necessary to consult with legal experts or medical personnel around them, or to talk in detail with acquaintances who have experienced medical accidents in the past. However, the reality is that in most cases, there is no place to seek advice, and it is not easy to make a reasonable decision in an excited state due to the death or serious injury of a family. Currently, there are civic groups that provide professional counseling in case of a medical accident.

반응형

II. How to deal with medical accidents

1. 10 commandments on how to deal with medical accidents

A. Secure medical records quickly and accurately - It is important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evidence, such as forgery, alteration, and additional entry of medical records in the future, and to quickly secure medical records because it serves as the basis for the recognition of all facts in medical litig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accurately view and copy important medical records such as nursing records when viewing medical records. B. Refrain from using verbal abuse and violence (principle of prohibiting self-help) - Keep in mind that no medical personnel intentionally cause medical accidents, and refrain from using verbal abuse or violence no matter how unfair it is. Rather, there are cases where medical personnel file a claim for civil or criminal damages such as obstruction of business, assault, etc., and criminal complaints. Write an accurate statement on th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according to the six-way principle.- The patient and guardian are most aware of the facts about medical accidents. However, since memory is limited over tim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clinical facts by time as soon as possible. These statements can serve as a basis for arguing the reliability of the contents of the medical records in the future. Decide carefully on the autopsy- If a patient dies from a medical accident, it is forbidden to do it from the autopsy. You must consider the autopsy seriously and then decide.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the autopsy results may serve as a disadvantageous basis for the patient. You should consult a medical lawyer. -- When medical records and statements are prepared, you must visit a medical litigation lawyer for counseling. This is because medical accidents are likely to become medical disputes, and in the event of a medical dispute, counseling from an attorney with experience in medical litigation as well as professional litigation skills can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In addition, just because a medical accident has occurred, the patient does not unconditionally win, and in the case of an inevitable medical accident, it can prevent it from escalating into a medical dispute. Use the Internet to acquire medical knowledge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arms control in medical litigation, the patient must have at least as much medical knowledge as an expert doctor. When searching the Internet, you must use the Internet to acquire medical knowledge because you can acquire considerable medical knowledge. It is also a good idea to search for medical textbooks or papers. You should explain in detail the cause of the adverse consequences that occurred to the patient from the doctor in charge.- The patient or guardian has the right to explain in detail from the medical personnel what is the cause of the adverse effects on his or her body, and the medical personnel are obligated to explain in detail. If the medical personnel cannot explain the cause in detail, it can be assum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medical accident occurred due to medical negligence. H. Civic groups that professionally solve medical accidents, such as medical consumer civic groups, should be actively utilized. - This is because civic groups that professionally solve medical accidents can receive counseling from professional lawyers for free, exchange information on medical accident solutions with victims of the same or similar medical accidents, and obtain considerable mental comfort.
- Be careful when you leave the hospital. - Usually, when a medical accident occurs in a clinic-level medical institution, the clinic may request all of them to a university hospital that the clinic knows well. In this case, it is okay if the recommended university hospital is the closest to the clinic where the accident occurred, but if not, all of them must be transferred to the nearest university hospital. J. In medical disputes, consensus is better than litigation. - There is a legal adage that the worst reconciliation is better than the best judgment. In the case of lawsuits, the parties tend to be exhausted because they are relatively expensive and take a long time. However,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his does not mean that you should recklessly make an agreement while taking losses.


2. Viewing and copying medical records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 the top priority is to view and copy the patient's medical records. The reason is to prevent additional medical records from being recorded or altered afterwards, but in practice, it is not easy to access and copy such medical records. At the university hospital level, the medical record room specializes in reading and copying medical records, but most medical institutions work in the medical department, and if the patient's family requests to view the medical records, the employee often refuses, saying that the doctor in charge must instruct them. In this case, patients or their families should be able to view and copy medical records on the spot with a clear sense of rights, and for this, they need to be familiar with the relevant medical laws. In the proviso to Article 20 (1) of the Medical Law, the patient, spouse, lineal ascendant, and spouse's lineal ascendant access to records about patients. If the medical personnel refuses to access medical records without justifiable reasons, they will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because it stipulates that the medical personnel must comply with the request for confirmation of the contents, such as issuing a copy, except where it is inevitable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If a doctor refuses to access medical records, he or she will be sentenced to up to three years in prison or fined up to 10 million won (the crime of paternity, the crime of paternity is that the crime can be discussed only after the victim's complaint, Article 67 of the Medical Law), and 15 days of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Article 53 (1) 7 of the Medical Law, No. 10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gulations 2 of Medical Relations).

Despite the existence of these regulations, some medical institutions still have disputes over the issue of reading and copying medical records, which seems to be due to the lack of legal knowledge of the above medical law on both the patient and medical personnel. Even in the process of reading and copying medical records at the site, criminal complaints arise, and incidents such as abusive language and violence are occurring between patients, their families, and hospital staff. In fact, the patient requests to view and copy the medical records, but if the staff of the department refuses to read and copy the medical records because they do not have a doctor in charge, it is an arbitrary method, but it can be a fairly appropriate method to ask the relevant staff to fill out a fact-check and write down in detail why they cannot read and copy them.

3. I don't know if I should do an autopsy

If a patient dies in a medical accident, the question of whether the family should perform an autopsy or have to perform a funeral as it is is also daunting. If the cause of death is accurately indicated, it is not necessary to conduct an autopsy, but if medical negligence is suspected, it is a desirable method to request an autopsy to accurately identify the cause of death in order to prepare for various problems that occur in the future. Since it is important to conduct an autopsy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patient dies, families should reach an agreement on the autopsy as soon as possible, and it is also necessary to report the death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by phone or visit. In some cases, it should be noted that an autopsy can give an unexpected cause of death, which may serve as a basis for judgment agains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II. Remedy for rights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


1. a general theory of common opinion

Just because a medical accident has occurred does not mean that all of them turn into medical disputes. In some cases, the patient acknowledges that it is a force majeure accident rather than medical negligence based on trust between the patient and the doctor, and in some cases, the doctor recognizes his or her negligence and ends the dispute with a certain amount of settlement. Although the patient is clearly suspected of being a medical accident due to medical negligence and continues to raise the problem, the medical accident now moves to a medical dispute when the doctor says there is no fault and maintains a silent attitude. Patients who used to exist only as therapeutic objects in the past are no longer objects of treatment due to the sharing of expertise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due to the Internet, but the theory of patient sovereignty (consumer sovereignty) that actively participates in treatment on equal footing with doctors has emerged. In the era of consumer sovereignty, patients no longer move as ordered by doctors and have reached the level of actively asking for such treatment, but it is limited to a small part, and the reality of clinical practice is that most patients still trust their lives and bodies fully according to doctors' instructions. Although medical accidents do not necessarily occur due to medical negligence due to the invasiveness of medical practice and the unpredictability of the human body, patients' awareness of rights has been raised, and once a medical accident occurs, it is often suspected that it is caused by medical negligence. Even if it is not medical negligence, it is mistaken for a medical accident caused by medical negligence, because even though the medical personnel in charge must actively explain the cause of the bad results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 they do not dare to step forward and explain in front of their families who have lost their lives and are excited, and even if they have an opportunity to actively explain it, families who have lost their minds do not try to understand what they say reasonably.

In the end, when a medical accident occurs and a medical dispute arises, the patient's remedy to resolve it results in a problem of money. Of course, there are exceptions, but probably, in order to compensate for irreversible life or body damage, considerable treatment costs are incurred and monetary damage follows, so reasonable monetary compensation is the most appropriate remedy. However, Korean-style thinking to take a part in medical disputes should be avoided.

B. Types of specific rights relief measures

In the event of a medical dispute, the patient can take measures such as non-litigation agreement, medical dispute relief application to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Agency, civil mediation application to the court, damage compensation filing, criminal complaint to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or prosecution office, civil complaint to the competent public health center, and confirmation of medical care benefits to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Criminal complaints are the way to resolve medical disputes and induce consensus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without incurring financial costs. However,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filing criminal complaints is not unconditionally helpful in resolving disputes. The reason is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 doctor will not confess purely in the process of being investigated by a criminal complaint, and furthermore, make an appeal of innocence by any means, and be acquitted by the prosecution. Therefore, before filing a criminal complai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conviction is possible. Once a doctor is charged with a criminal complaint, he or she suffers considerable time and mental pain in the process of being investigated by being called to the police or prosecution, but through this procedure, he or she can have the opportunity to collect and organize data that raised objections to the patient's claims through consultation with a professional lawyer. Of course, it should be noted that even if a doctor is acquitted or acquitted in a criminal complaint, it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civil immunity. One method can b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 criminal complaint is filed by distinguishing whether the actual medical accident occurred at a hospital or a university hospital.

In the case of a criminal complai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o the accused will be (whether the hospital director should be included in the case of a university hospital, whether the chief doctor should be included, as well as the chief doctor in charge), whether the crime is limited to professional negligence or the violation of the Medical Law should be included together (usually not listed in medical records, refusal to read medical records, violation of laws on emergency medical care, violation of advertising regulations, and acts of inducing for-profit patients). First of all, criminal responsibility is an act of responsibility, so it is virtually not helpful to include a hospital director who is not in charge of the patient's treatment as a defendant. This is because he is clearly not guilty as a result. In some cases, the head of a hospital is included as a defendant as a strategic means of informing the investigative agency of the importance of the case and appealing to the fact that the patient's injustice is great. Currently, even if a doctor is convicted of professional negligence,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the qualifications of the doctor, but in the case of non-entry of medical records or violation of advertising regulations, administrative dispositions such as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or suspension of work follow, it can be an appropriate means to include not only in the professional negligence death but also in the complaint if there is a violation of the medical law.

Next,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institution that files a criminal complaint will be the police station or the competent prosecution office. In practice, even if a complaint is filed with the competent prosecution office, it may take more time because the prosecution command case is transferred back to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and the detective in charge is designated.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a more advantageous aspect in terms of the progress of the case as it progresses to the prosecution command case from the beginning.

There are many ways to claim civil damages, and it is desirable to consult an expert lawyer in any way. When consulting with an attorney, you have to pay a certain fee, so if you have any financial difficulties, it is one way to go to the Medical Dispute Team of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Agency for consultation.

If you present a method that costs less money, you can send proof of content, apply for civil mediation to the court, and file a lawsuit for damages.
To send a proof of content, first, consult with an expert to determine the amount of money the patient wants to receive, specify the portion of daily income (to attach income data and post-disability certificates, etc.), the portion of treatment expenses (to attach receipts), and the portion of alimony are sent to the other doctor. Recently, medical lawyers actively use this method of sending proof of content, b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requested by the patient and the amount suggested by the doctor is quite large, so it has not been of practical help. However, there is an advantage of confirming the degree to which the doctor's position is.

The next method is to apply for mediation to the competent civil court. When applying for mediation, there is an advantage that litigation costs such as stamp duty and service fee are lower than when filing a lawsuit. Since there is no need to strictly prove the scope of the doctor's negligence or damage, it is quite advantageous for the process, but it is a waste of time as soon as the doctor declares that he has no intention of mediation. In practice, it is rare for doctors to actively engage in mediation, which often results in a waste of time.

Finally, a lawsuit for damages is filed with the court. The method of filing a lawsuit is to consult a professional lawyer and file a lawsuit with the help of a lawyer, or you can file a lawsuit alone. However, in most cases of litigation alone, it is necessary to seek assistance from an attorney, unlike general civil cases, because they are actively asked by the court to appoint a lawyer. If you are worried about a financial problem, you need to go to the Legal Aid Corporation and apply for rescue. In order to become a person subject to legal rescue, certain requirements (income level, property tax payment status, etc.) must be met, so it is also helpful to actively use the Legal Aid Corporation if those requirements are met. However,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terms of proceeding with the lawsuit due to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but this is a part that can be sufficiently overcome if the parties actively collect data and prepare to proceed with the lawsuit.

Currently, the support program is being developed so that patients who are not eligible for legal aid and cannot afford to receive assistance from lawyers can receive appropriate professional counseling and legal assistance even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

C. There is more harm than good in self-rescue.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 if the doctor does not admit negligence or offers only a minimum amount of compensation, the patient's family may lose their minds and move on to illegal activities. Because the actual law is far away and the fist is close, more compensation comes out only when protesting in front of a medical institution, and doctors acknowledge negligence to resolve the dispute. Of course, the rule of law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how to resolve medical accident disputes, but there are many ways to get rights relief even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protesting in front of a medical institution cannot be a desirable way to resolve the dispute. Even if the patient rallies and reports to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and then demonstrates only within the permitted range, medical institutions may experience significant medical maladjustment due to these protests, and in severe cases, close or flee abroad, and take photos, file criminal complaints for obstruction of business or medical treatment, and even claim civil damages.


IV. Measures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1. Measures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Patients or their families who have been in a medical accident always wonder whether there is a way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in advance. The most desirable way is for medical personnel who implement medical technology to do their best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However, since medical personnel also have limitations as long as they are human, we would like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ny way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on the patient's side in advance.

2. Understanding clinical procedure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linical procedures. The clinical practice continues in the order of examination, examination, diagnosis, treatment, and patient management, and this process is repeated over and over again, followed by the doctor's duty to explain each process. Examination refers to the doctor's identification of the patient's condition through the five senses (diagnosis, auscultation, palpation, percussion, etc.), and the particularly important thing here is the questionnaire. As the patient talks about his symptoms (past history, present history, family history, etc.) in detail to the doctor, medical accidents can already be significantly reduced. If the patient does not talk in detail, the doctor must understand the patient's symptoms in detail through the questionnaire, but there are difficult parts in the clinical reality of Korea, where many patients must be examined in a short time. After the examination, various tests (blood test, urine test, radiation test, etc.) are usually performed, and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test results and hear a detailed explanation of why the test results came out. After the examination, it usually goes through a procedure called diagnosis. In most cases, only one examination and examination do not give the exact name of the disease, so many tests are performed several times. Accurate diagnosis is the core of treatment because accurate diagnosis must be prioritized in order to treat diseases. If the diagnosis is wrong, it is called misdiagnosis (special disease diagnosis, Yoo Byung-moojin, Byeong-jin, So Byeong-jin, and Dabyeong-jin), but misdiagnos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medical accidents have occurred, but accurate diagnosis is important because most of them lead to medical accidents and often lead to medical disputes. Therefore, medical personnel do not immediately diagnose a disease because it is suspected, but just because it is a suspect, they try to make a final diagnosis through a more accurate test with the possibility of the disease name. If the patient was diagnosed at one hospital to prevent a medical accident, and the disease's name is very serious and can be life-threatening, it seems necessary to suspect it first and then go to another hospital and have the time to get another diagnosis. Of course, there is a problem of double examination costs, but this is because it can be a wiser choice than living with a lifelong disability due to a medical accident.

After diagnosis, treatment such as surgery, blood transfusion, medication, and injection is performed. Since the area of treatment is entirely under the control of the medical staff, it is not a situation to prepare for the patient, but in order to prevent heterogeneous blood transfusion, medication accidents, and injection accidents, the patient's guardian must check the blood type, drug type, and injection drug components before transfusion, injection, and administration and ask the medical personnel. Furthermore, the most important part to be dealt with before receiving treatment is the duty of explanat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o receive treatment by checking what side effects or complications occur when receiving such treatment and what happens when such a situation occurs. When the medical staff recommends a treatment method that they are not sure of, it is necessary to hold off receiving treatment and take some time to contemplate.

After treatment is completed, most of them enter the management area such as nursing and follow-up observation of the patient. In particular, many medical accidents occur when recovering from anesthesia after surgery, because the medical staff thinks that the task for the patient is over and pays less attention. From this point on, the nurse is in charge of patient management, and nurses cannot pay detailed attention to each patient because they have to deal with many patients. Therefore, the patient's guardian should immediately call the medical staff if the patient complains of strange symptoms while observing the patient's progress. In particular, before a medical accident occurs, the patient must express his or her difficulty with the body, and if symptoms such as sudden fever, difficulty breathing, etc., for example, a doctor should be called immediately to check the cause. These symptoms usually occur at around dawn, so it is easy to see even if the medical staff comes and sees them, and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cause because the visiting medical staff is also likely to be an inexperienced doctor.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guardian to take immediate action in case of an emergency by drawing attention to the patient, even if it bothers the medical staff while closely monitoring.

3. an understanding of medical personnel

Under the medical law, medical personnel include doctors, dentists, oriental doctors, nurses, and midwives. In the case of doctors, if they pass the specialty certificate examination after 6 years of medical school, 1 year of internship, and 4 years of residency, they obtain a specialist in the relevant medical subject. In the case of nurses who assist in nursing care and treatment, it refers to a nurse (RN) who has graduated from a nursing college for 3 or 4 years, and in the case of local (parliamentary level) in clinical practice, most nursing assistants who have completed a nursing curriculum for about 6 months and obtained a license are working on behalf of nurses. In the Act on Medical Engineers, there are medical technicians such as radiologists, physical therapists, clinical pathologists, occupational therapists, dental technicians, dental hygienists, and emergency workers. Statistically, there is a tendency for many medical accidents to occur in March and April and on weekends, which seems to be due to the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for each sub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