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소송의 주체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의 요소에는 법원, 당사자, 소송물 3가지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법원과 당사자에 대하여 검토한다.
2. 법원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권력기관으로서 흔히 두가지 의미로 쓰인다. 넓은 의미에서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재판기관과 사법행정을 뒷받침하는 복합적 국가관석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는 사법권의 작용 중 가장 중요한 재판 재판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1인 또는 수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재판기관은 1인으로 구성되는 단독제와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가 있다. 합의체는 재판장과 합의부원으로 구성된다. 합의부원을 통칭 배석판사라 한다. 합의체에 있어서 사건 처리상 중요한 사항은 그 구성법관의 합의에 의한 과반수의 의견으로 정한다. 합의체는 구 구성법관 중 1인을 수명법관으로 정하여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할 수 잇다. 수탁판사는 수소법원이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일정한 재판사항의 처리를 부탁한 경우에 그 처리를 맡은 다른 법원의 단독판사를 말한다.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 사건배당과정에서 합의부 구성원 중 1인을 주심으로 정하고 있다. 주심법관은 기록의 철저한 검토, 합의의 준비, 합의결과에 따른 판결문의 작성을 책임진다.
3. 관할문제
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쉽게,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부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관할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여 사건을 부산으로 이송하거나 각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할문제에는 법정관할, 재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전속관할, 임의관할,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지정관할, 합의관할, 응소관할 등이 있다. 여기서 토지관할을 재판적이라고 하는데, 모든 소송사건에서 토지관할권을 생기게 하는 보통재판적으로 피고와 관계 있는 곳, 즉 피고의 주소지, 피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 등으로 정하고 있다.
4. 당사자 문제
‘원고 없이는 피고 없다’는 말이 있다. 즉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고는 존재하지 않게 마려이다. 판결절차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은 원고이고, 상대방은 피고가 된다.
IV. 제1심의 소송절차
1. 들어가며
제1심 소송절차에 대하여 시간적 순서대로 크게 소송의 개시, 변론(심리), 증거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실무는 소장을 접수한 이후, 피고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나서 준비서면 공방을 마친 다음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하여 쟁점 정리 및 증거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준비절차가 종료한 이후 제1회 변론기일에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2. 소송의 개시
소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는 당사자간의 신청(원고의 권리보호요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무이행요구를 법원이라는 국가의 강제력에 호소하는 것이다.)이다.
(1) 소의 종류
원고가 소를 제기할 경우 선택할 종류의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가 있다.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이다. 확인의 소는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이다. 소유권 확인 등 권리관계의 존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적극적 확인의 소, 채무부존재 등 그 부존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소극적 확인의 소라 한다.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이다.
(2) 소송요건
소송요건이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을 말한다. 만일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법원은 본안판결이나 본안 심리를 하여서는 안된다. 소송요건은 크게 법원에 관한 것과 당사자에 관한 것으로구별된다.
우선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은 피고에 대한 재판권, 국제재판관할권, 민사소송사항일것(행정소송사항이나 가사소송사항이 아닐 것), 토지, 사물 및 직분관할 권이 필요하다.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은 당사자의 실재, 당사자 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등이 필요하다.
(3)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소의 이익은 국가적, 공익적 견지에서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이다. 이익 없으면 소 없다는 것이다.
(4) 소송물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이라 한다. 소송상의 청구 혹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의미한다. 소송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토지관할 및 사물관할이 있는지, 청구의 특정 및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미 청구가 된 중복소송은 아닌지, 이미 판결이 된 청구는 아닌지, 시효중단은 되지 않았는지, 제척기간은 준수하였는지 등의 판단기준이 된다.
3. 소의 제기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소장의 제출(원고) - 소장의 심사(법원) - 소장의 송달 및 답변서 제출 의무의 고지(법원) - 변론준비절차기일 - 변론 및 증거조사 기일 - 판결 기일로 진행된다.(1심 절차를 의미함)
(1) 소제기의 방식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빼고는 소장 제기에 법원의 허가는 필요 없다. 소장은 지참제출뿐만 아니라 우편제출도 가능하다. 소장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등 인지법상 소정의 인지를 우선 납부해야 하고, 소송서류의 송달비용을 각 예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심에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하여는 인지대 455,000원(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는 상향됨), 송달료는 90,600원(상대방이 1명의 경우를 상정함)이 필요하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있는 은행에 가서 미리 납부를 하고,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소장이 접수된다.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는 피고의 수만큼 소장 부본과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소가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실무적으로 구술에 의한 소 제기를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서면으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소장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소장은 법원에 의하여 각하된다. 소장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을 반드시 누가 원고이며, 누가 피고인지 동일성을 특성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자연인의 경우 이름과 주소, 법인의 경우 명칭이나 상호와 본점, 주된 사무소를 표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원고인 경우 당사자 아래에 법정대리인 부 누구, 모 누구라고 기재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한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지, 소의 결론부분이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는 것이다.
통상 소장에 청구취지는 소송비용과 가집행 선고 부분을 함께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가 나오게 된 권리관계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주장,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측이 주장, 증명할 사실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피고에게 1천만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것인지(대여금인지), 밀린 임대료를 받으려는 것인지 청구취지만으로 알수 없다. 그리하여 청구원인에 그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면 된다.
통상 청구원인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누가) 2007. 9. 30.(언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기원다방에서(어디에서) 피고에게(누구에게) 1천만원을(목적물) 빌려 주었습니다.(대여사실) 그런데, 피고는 아직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대여금 청구의 경우 원금, 변제기한, 이자 등을 특정해야 하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변제기와 이자부분을 특정해서 주장,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 1천만원을 언제까지, 이자는 월 몇%로 하여 변제하기로 했다고 주장, 입증해야 한다. 청구원인사실에서는 주장을 하고, 입증은 차용증이나 각서, 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거나 증인의 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
(3) 재판장의 소장 심사
소장이 접수된면 법원은 사법행정 처리에 의하여 소송기록화 한 뒤에 사건을 배당하는 절차를 가지고,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이때 재판장은 우선 소장의 적식 즉 방식에 맞는지 심사하고, 인지대나 송달료가 예납되지 않았다든가, 소장의 기재사항이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이 되지 않은 경우 소장을 각하한다.
(4) 소장 부본의 송달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여 적식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는 경우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이 연 20%로 된다. 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잘못된 경우 송달불능이 되어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명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보정이 되지 않는 경우 소장을 각하한다.
(5)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 및 무변론 판결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무변론 판결) 실무적으로 무변론 판결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대부분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은 취소되고 심리를 진행한다.
4. 소제기의 효과
소가 제기되면, 소송법상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실체법상 시효중단의 효과와 법률상의 기간을 지킨 효과가 발생한다.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를 중복제소 금지라 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즉 아무리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통상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특히 이자나 월세 등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있고, 3년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있으며, 상사채권(상인간 물품거래로 인한 경우)의 경우 5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잠시 민법으로 돌아가서 단기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보자.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5. 변론
소송의 심리는 소에 대한 판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가 된다.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밝힌 판결신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가 공격, 방어는 물론, 법원의 신속, 적정, 공평, 경제적인 재판 운영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격, 방어방법에 대하여 구술에 의한 것과 서면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 서면주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재판을 해 왔지만, 최근 재판실무는 구술주의를 강화하여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법원에서 구술로 공격, 방어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
(1) 변론의 의의
변론이란 변론기일(재판기일)에 수소법원(소장을 심리해서 판결을 해야 하는 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2) 변론주의 - 민사소송에서 심리의 기본원칙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변론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직권탐지주의로 이는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지게 되는 입장이다.
(3) 처분권 주의
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이다. 즉 법원의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되고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이 판단해서는 안된다. 쉽게 원고가 1천만원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심리를 하여 1천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4) 변론의 내용
원고가 변론에서 해야 할 내용은 주장과 입증이다. 주장은 다시 법률상 주장과 사실상 주장으로 나누어 진다.
법률상 주장이라함은 구체적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자기 판단의 보고이다. 예를 들어 원고가 물건의 소유권자라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는 주장을 말한다. 사실상의 주장은 구체적인 사실의 존부에 대한 당사자의 지식이나 경험, 인식에 관한 진술을 말한다. 이러한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는 주요사실, 간접 사실, 보조사실로 구별된다. 변론주의하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원고가 사실상의 주장을 하면, 피고는 이에대하여 부인(원고가 주장사실이 사실과 다르다), 부지(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자백(원고의 주장사실이 사실에 부합한다.), 침묵(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으로 답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부인이나 부지를 하는 경우 증거신청을 통하여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입증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진실임을 확신하게 하는 행위이다.
6. 증거
재판은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고, 법규의 존부와 해석을 대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확정이 전제되어야만 판결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원이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합리적인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증거가 요구되고, 이러한 증거조사절차가 문제된다.
(1) 증거능력과 증거력
증거능력은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을 말하고, 증거력은 증거자료가 주요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증거력은 증거가치라고도 한다.
(2)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주요사실의 존부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를 직접 증거라 하고,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간접 증거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의 존부를 증명하는 계약서는 직접 증거가 되고, 운전자의 과실을 추단케 하는 음주운전의 증언 등은 과실에 대한 간접증거가 된다.
(3) 증명과 소명
증명이라 함은 법관이 요증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을 얻은 상태 또는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하고, 소명은 증명에 비하여 저도의 개연성 즉 법관이 일응 확실판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 또는 그와같은 상탱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한다.
(4) 증거조사의 실시
증거신청한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거방법을 지정하여 법원에 그 조사를 청구하는 소송행위이다. 통상 증거조사는 증거신청- 채부결정 - 증거조사의 실시 -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한 심증형성순으로 진행된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증거방법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문서, 검증물, 당사자본인, 사실조회, 그밖의 증거로 하여 크게 7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여기서 증인과 감정인, 당사자 본인은 인적 증거이고, 나머지 문서, 검증물 등은 물적 증거이다.
증인 신문은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방법이다. 증인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어야 한다. 특벼란 학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얻은 사실을 보고하는 감정증인도 증인일뿐 감정인은 아니므로, 그 조사절차는 증인 신문절차에 의한다. 증인의 진술을 증언이라 하고, 증언의 평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그러나, 증언은 최악의 증거라는 말이 있듯이 증언의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증을 하는 경우 형사상 위증죄로 책임을 져야 한다.
감정은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법관이 모든 전문지식을 갖출수 없기 때문이다.
서증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그러나, 서증 역시 위조, 변조될 위험이 있다. 문서에는 공문서, 사문서, 처분문서, 보고문서, 원본, 정본, 사본, 등본 등이 있다. 문서가 입증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을 문서의 진정성립(형식적 증거력)이라 한다.
검증이라 함은 법관이 그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성상, 현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이다.
당사자 본인은 소송의 주체이지 증거조사의 객체가 아닌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 본인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마치 증인처럼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케 하는 증거조사를 당사자신문이라 한다.
사실조회(조사 및 송부의 촉탁)이라 함은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이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특별증거조사절차를 말한다. 실무상 사실조회라 한다.
그 밖의 증거는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자기 디스크 등을 말한다. 여기에 있는 음성,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 등을 재새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7. 소송의 종료
가.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법원이 판결을 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소를 취하, 청구를 포기, 피고가 청구를 인락, 재판상 화해가 되는 경우 소송은 종료가 된다. 이러한 경우는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첨부한 인지대의 1/2을 돌려받는다.
나.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판결은 통송적으로 소송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원이 하는 종국적인 판단표시로서 법원의 소송행위이다. 통상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재판의 종류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 판결과 결정은 법원의 재판이고, 명령은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등 법관의 재판이다. 불법방법에 있어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상고이고,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이의, 항고, 재항고이다.
II. Subject of the lawsuit
1. Going in
There are three elements of civil litigation: court, party, and litigation. First of all, the court and the parties are reviewed.
2. a court of law
A court is a state authority that exercises judicial power and is often used in two meanings. In a broad sense, it refers to a court agency that handles judicial affairs and a complex state seat supporting judicial administration, and in a narrow sense, it refers to a court consisting of one or several judges to handle the most important judicial affairs among the actions of judicial power.
In a narrow sense, there is a single judge system and a settlement system consisting of three judges. The consensus body is composed of a judge and members of the consensus. The members of the consensus are collectively called attendance judges. Matters important in handling cases in the consensus body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nsensus of the majority of the constituent judges. The consensus body may appoint one of the former constituent judges as a life-saving judge and delegate the handling of certain matters. The entrusted judge refers to a single judge of another court who is in charge of handling certain matters when the court of the same class requests another court to handle certain matters. In the case of the consensus department case, one of the members of the consensus department is designated as the chief judge in the process of allocating the case. The chief judge is responsible for a thorough review of the records, preparation of the agreement, and preparation of a judg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greement.
3. a matter of jurisdiction
Jurisdiction refers to the establishment of a shared relationship of jurisdiction between the various courts exercising jurisdiction, which courts are in charge of which cases are handled. Easily, if a lawsuit is filed in Seoul despite a traffic accident in Busan against a person with an address in Busan, the court can raise the issue of violation of jurisdiction and transfer the case to Busan or dismiss it.
Jurisdiction includes legal, financial, legal, arbitrary, direct, object, land, designated, consensual, and responding. Here, the land jurisdiction is called judicial, and in all litigation cases, it is usually determined as a place related to the defendant, that is, the address of the defendant, the main office of the defendant's corporation, etc.
4. the matter of the parties
There is a saying that 'there is no defendant without the plaintiff'. In other words, if the plaintiff does not file a lawsuit, the defendant will not exist. In the judgment process, the person who demands a judgment in his or her name is the plaintiff, and the other party becomes the defendant.
IV. Litigation procedures for the first instance
1. Going in
I would like to explain the proceedings of the first trial largely divided into the initiation of litigation, pleading (psychology), evidence, etc. in chronological order. In the current practice, after receiving a response from the defendant, after completing the written preparation, the preparation procedure is designated to urge the settlement of issues and the implementation of evidence procedures, and after the preparation procedure is completed, the hearing is terminated on the first pleading date and the sentencing date is proceeded.
2. commencement of a lawsuit
Sora is an application between the parties to make a judgment on the court (the plaintiff's request for protection of rights, the plaintiff's request for fulfillment of obligations against the defendant is appealed to the state's coercion of the court).
(1) a type of cow
The types of lawsuits that the plaintiff will choose when filing a lawsuit include a lawsuit for performance, a lawsuit for confirmation, and a lawsuit for formation. A lawsuit for performance is a lawsuit requesting the confirmation of the right to claim performance and an order for performance against the defendant. A lawsuit for confirmation is a lawsuit requesting the confirmation of rights, the existence of legal relations, and the non-existence. A lawsuit for the purpose of confirming the existence of a rights relationship, such as confirming ownership, is a lawsuit for active confirmation, and a lawsuit for the purpose of confirming the absence of a debt, etc., is a lawsuit for passive confirmation. A lawsuit for formation is a lawsuit that demands a change in legal relations.
(2) a requirement for litigation
Litigation requirements refer to matters that a lawsuit must have in order to be treated legally. If there is a defect in the litigation requirements, the court shall not make a judgment on the merits or a hearing on the merits. Litigation requirements are largely divided into those concerning the court and the parties.
First of all, litigation requirements for the court require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 international jurisdiction, civil litigation matters (not administrative or domestic litigation matters), land, objects, and direct jurisdiction. Litigation requirements for a party require the existence of the party, the competence of the party, the competence of the party, the competence of the party, the competence of the litigation, the right of legal representation, and the right of legal representation.
(3) Interest in a lawsuit (requirements for protection of rights)
The interests of cattle are the principle of controlling the use of useless litigation systems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and public interest. If there is no profit, there is no cow.
(4) a lawsuit
In civil lawsuits, the object of a lawsuit is called a lawsuit. It means a lawsuit or the subject of a court judgment. Depending on what the lawsuit is, it is a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there is land or object jurisdiction, what is the specific and scope of the claim, whether it is a duplicate lawsuit that has already been requested, whether it is a claim that has already been judged, whether the prescription has not been suspended, and whether the exclusion period has been observed.
3. filing a lawsuit
Looking at the series of civil proceedings, the submission of the complaint (plainter) - examination of the complaint (court) - notification of the obligation to serve the complaint and submit a response (court) - date of preparation for pleading - date of pleading and evidence investigation - date of judgment. (meaning first trial procedure)
(1) a method of filing a complaint
In order to file a lawsuit, in principle, a document called a complaint must be submitted to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re is no need for court permission to file a complaint except for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The complaint can be submitted by mail as well as by bringing it with you. When submitting a complaint, you must first pay the recognition prescribed under the Recognition Act such as civil litigation, and the service cost of the litigation documents must be paid in advance.
For example, in order to receive a claim for damages of 100 million won in the first trial, 455,000 won (the claim is raised depending on the amount charged) and 90,600 won (assuming one case of the other party) are required for delivery. The claim and service fee must be paid in advance at the bank in the court, and a payment receipt must be attached to receive the complaint. Documents attached to the complaint must be accompanied by a copy of the collection and evidence documents as many as the number of defendants.
In small cases where a lawsuit is less than 20 million won, it is stipulated to file an oral lawsuit (Article 4 of the Small Case Trial Act), but in practice, a complaint is rarely filed by oral and is required to be filed in writing.
If the debtor objectes to the payment order application by the court, if the mediation is not established or if the decision is challenged in lieu of mediation, it is considered that a lawsuit has been filed.
(2) matters that must be entered in the collection
The complaint must have a certain form. If the matters that must be entered are not entered, the complaint will be dismissed by the court. In the complaint, the parties and their legal representatives must be recorded so that they can characterize the identity of who is the plaintiff and who is the defendant. In the case of a natural person, the name and address,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the name or trade name, headquarters, and the main office must be indicated. If the party is incompetent, a legal representative must be entered. For example, if a minor is a plaintiff, the legal representative should be written under the party.
Next, the purpose of the claim and the cause of the claim should be stated. The purpose of the claim is the conclusion of the lawsuit, what content and type of judgment the plaintiff is seeking. For example, the defendant states to pay the plaintiff 10,000,000 won.
Usually, the purpose of the claim in the complaint shall be prepared as follows, including the litigation costs and the portion of the provisional execution sentence.
1. The Defendant shall pay the Plaintiff KRW 10,000,000 and the amount of money at a rate of 20% per annum from the day after delivery of the copy of the collection to the date of completion.
2. The costs of litigation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3. Paragraph 1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I seek a judgment that.
The cause of the claim refers to a factual relationship that corresponds to the cause of the rights relationship in which the purpose of the claim was made. In other words, it refers to a factual relationship to be asserted and proved by the plaintiff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istribution of the responsibility for assertion and proof. For example, the reason for asking the defendant for 10 million won cannot be determined only by the purpose of the claim whether he is trying to receive the loan money (whether it is a loan) or the overdue rent. Therefore, you can specify the fact in the cause of the claim and write it down.
Usually, the cause of the claim is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and and transportation.
The Plaintiff lent KRW 10 million (object) to the Defendant (from where) at the origin coffee shop located in Pyeongchang-dong, Jongno-gu, Seoul, on September 30, 2007. (loan fact) By the way, the Defendant has not yet reimbursed the above money.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reimburse the Plaintiff for the above amount.
In general, in the case of a loan claim, the principal, repayment deadline, and interest must be specified, so the person who lent the money must specify the repayment period and interest portion and assert and prove it. For example, it must be argued and proved that the 10 million won will be repaid by when and the interest at what percent per month. You can make a claim in the fact of the cause of the claim, and you can attach documents such as a loan certificate, memorandum, or fact confirmation, or submit a witness's statement.
(3) examination of the presiding judge's complaint
When a complaint is received, the court has a procedure for allocating the case after recording the case by handling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nd the case number is assigned. At this time, the presiding judge first examines whether the complaint is appropriate, that is, if the stamp or service fee is not paid in advance, an order to correct it is issued, and if the contents of the complaint are not corrected, the complaint is dismissed.
(4) service of a copy of the collection
If the presiding judge examines the complaint and deems it proper, he/she shall serve a copy of the complaint to the defendant immediate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f a copy of the complaint is served on the defendant, the effect of continuing the lawsuit will occur, and the legal interest rate for delayed damages will be 20% per year. If the address listed in the complaint is incorrect, it becomes non-serviceable and the plaintiff is ordered to correct the addres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nd if the correction is not made, the complaint is dismissed.
(5) Defendant's obligation to submit a response and judgment without argument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submit a respons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ervice of the complaint. If the defendant does not submit an answe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ervice of the copy of the complaint, the judgment can be sentenced without pleading, considering that the plaintiff has confessed to the fact of the cause of the claim. (No-argument judgment) In practice, many judgments are made without pleading, and most of them do not submit an answer within 30 days, even if they do not submit an answer within 30 days, the judgment without pleading is canceled and the hearing proceeds.
4. the effect of the filing of a complaint
When a lawsuit is filed, the effect of continuing the lawsuit under the lawsuit law occurs, and the effect of stopping the prescription under the substantive law and observing the legal period occurs. If the case is already continuing, a lawsuit cannot be filed again for the same case. This is called the prohibition of double filing. The law does not protect those who sleep on rights. In other words, no matter how much the right is, if the right is not exercis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ill be completed and the right can no longer be claimed. In general, in the case of general bond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if the right is not exercised for 10 years. Therefor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must be filed within 10 years to stop. In particular,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of one year, such as interest and monthly rent, may be completed in three years, and in the case of commercial bonds (in the case of trading goods between merchants),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ill be completed if the right is not exercised for five years.
Let's go back to civil law for a while and find out about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Article 162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and Property Rights) ① If bonds are not exercised for 10 year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ill be completed.
②Property rights other than bonds and ownership are completed if they are not exercised for 20 years.
Article 163 (Short-term Extinction Prescription for Three Years) The following claims shall be completed unless they are exercised for three years. <Amendment December 13, 1997>
1. Claims for the purpose of paying interest, supporting fees, salaries, user fees, and other money or goods within a period of one year
2. Bonds for the treatment, work and preparation of doctors, midwives, nurses and pharmacists
3. Claims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a contracted person, an engineer, or a person engaged in the design or supervision of construction
4. Claims requesting the return of documents kept on duty to lawyers, patent attorneys, notarie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lawyers
5. Claims concerning the duties of lawyers, patent attorneys, notarie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lawyers
6. Consideration of products and commodities sold by producers and merchants
7. Claims concerning the work of handicrafts and manufacturers
Article 164 (Short-term Extinction Prescription for One Year) The following claims shall be completed unless they are exercised for one year.
1. Accommodation fees of inns, restaurants, seating, and entertainment venues, food, seating fees, admission fees, consideration of consumption, and bonds of contribution
2. Claims on the use of clothing, bedding, equipment, and other movable property
3. Wages of laborers and celebrities and payment claims for goods supplied thereto
4. Bonds of teachers, hosts, and teachers concerning the education, consciousness, and retention of students and instructors
Article 165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Determined by Judgment, etc.) ① Even if a claim determined by a judgment falls under a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 10 years.
②Claims determined by bankruptcy proceedings and claims determined by conciliation, mediation, and other judgments in the same effect as those determined by bankruptcy proceedings are the same as in the preceding paragraph.
③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shall not apply to claims for which the period of repayment has not arrived at the time of the judgment.
Article 166 (Beginn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①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proceed from the time when the right can be exercised.
②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claim for the purpose of omission shall proceed from the time the violation is committed.
Article 167 (Retroactiv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take effect retroactively on the date of its calculation.
Article 168 (Reasons for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 suspended for the following reasons.
1. Claim
2. Seizure or seizure, provisional disposition
3. approval
5. a pleading
The hearing of a lawsuit is the collection of basic data for judgment on a lawsuit, and becomes the most important procedure in civil litigation. The application for a judgment stated by the plaintiff for the purpose of the claim requires not only attack and defense by both parties, but also quick, appropriate, fair, and economical trial operation of the court. These attack and defense methods can be divided into oral and written. Until now, most of the trials have been conducted in writing based on written principle, but recent trial practice has strengthened oralism and recommends that the court attack and defend verbally even if a document is submitted.
(1) the significance of an argument
Argument is a procedure in which both parties submit litigation data, facts and evidence, which will be the basis for the judgment, by oral in the open court of the court of law (the court that must hear the complaint and make a judgment) on the date of pleading (trial date).
(2) Argumentism - Basic Principles of Hearing in Civil Procedure
Argumentism means that the parties should be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submitting litigation data, that is, facts and evidence, and that only the litigation data collected by the parties and submitted in the pleading should be used as the basis for the trial. The opposite concept of argumentism is ex officio detectionism, which means that the court, not the party, is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submitting litigation data.
(3) dispositional rights caution
Disposition rightism is a position that gives the parties the initiative in the initiation of the proceedings, the subject of judgment, and the end of the proceedings and entrusts them to their disposition. In other words, it should be judged only within the scope specified and limited by the will of the plaintiff of the court, and not more than the plaintiff requested. It means that despite the plaintiff's request for 10 million won, the court should not ask him to pay 11 million won through a hearing.
(4) the content of a pleading
What the plaintiff must do in his argument is claim and proof. Arguments are again divided into legal and de facto arguments.
A legal claim is a report of self-judgment regarding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specific rights relationship. For example, it refers to a claim that the plaintiff is obligated to compensate for damages to the owner or defendant of the object. A de facto claim refers to a statement about the party's knowledge,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specific facts. The facts of these parties' claims are divided into main facts, indirect facts, and subsidiary facts. Under the principle of argument, the court cannot use major facts that the parties did not assert as the basis for a judgment.
If the plaintiff makes a de facto claim, the defendant can respond to it by denying (the plaintiff's claim is different from the facts), not knowing the facts (the plaintiff's claim is not known), confessing (the plaintiff's claim is consistent with the facts), and silent (no expression of intention is made to the plaintiff's claim).
If the defendant denies or does not, the plaintiff must prove the facts claimed through an application for evidence. This proof is an act of convincing the court that the facts claimed by the plaintiff are true.
6. evidence
The conclusion that the judgment is made only when the facts are confirmed in specific rights relations on the premise of specific facts and the existence and interpre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is premised. In most civil lawsuits, however, there are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over specific facts. Therefore, in order for the court to recognize facts, evidence is required as data for objective and reasonable facts, and such evidence investigation procedures are problematic.
(1)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Evidence ability refers to the qualification of tangible objects to be subject to evidence investigation as a method of evidence, and evidence power refers to the degree to which evidence data contributes to the recognition of major facts. Evidence power is also called evidence value.
(2) direct and indirect evidence
Evidence that directly proves the existence of major facts is called direct evidence, and evidence to prove indirect facts or subsidiary facts is called indirect evidence. For example, a contract proving the existence of a contract becomes direct evidence, and testimony of drunk driving that obscures the driver's negligence becomes indirect evidence of negligence.
(3) Proof and vocation
Proof refers to the party's effort to submit evidence to ensure that a judge is convinced of the existence of a fact of evidence, and the vocation refers to the party's effort to submit evidence in a state of low probability compared to proof, i.e., the judge's assumption that he or she is certain.
(4) conduct of evidence investigation
It is a litigation act that requests an investigation to the court by designating a certain method of evidence in order to prove certain facts requested for evidence. In general, evidence investigation proceeds in the order of evidence application-replacing decision-implementation of evidence investigation-implementation of evidence investigation results.
The current Civil Procedure Act categorizes the methods of evidence into seven main categories: witnesses, appraisers, documents, verifications, the person concerned, facts, and other evidence. Here, the witnesses, appraisers, and the parties themselves are personal evidence, and the rest of the documents and verifications are physical evidence.
Witness interrogation is a method of examining evidence that obtains evidence from witness testimony. A witness must be a third party, not a party, as a person ordered to report to the court what he has experienced in the past. Since the witness who reports facts obtained based on special knowledge and experience is only a witness and not an appraiser, the investigation procedure is in accordance with the witness interrogation procedure. The witness's statement is called testimony, and the evaluation of the testimony is left to the court's free trial. However, as the saying goes, testimony is the worst evidence, since there is a problem with the reliability of the testimony, perjury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criminal perjury.
Emotion refers to the examination of evidence to supplement the judge's ability to judge by reporting the expert knowledge or judgment using the knowledge in litigation to a person with special knowledge and experience. This is because judges cannot have all the expertise.
Book certificate refers to the investigation of evidence to view a document and use the meaning contents described therein as evidence. It is the most reliable evidence. However, there is a risk that book certificates will also be forged or falsified. Documents include official documents, private documents, disposition documents, reporting documents, original, original, copy, etc. When a document is prepared at the will of a specific person claimed by the demonstrator, it is called the establishment of the document's authenticity (formal evidence).
Verification is an investigation of evidence in which a judge directly inspects the nature and phenomenon of an object by the action of the misjudgment and uses the results as evidence.
In principle, the party itself is the subject of the lawsuit, not the object of the evidence investigation. However, an exceptionally investigation of evidence that uses the party itself as an evidence method and makes a statement about the facts he has experienced like a witness is called a party newspaper.
The term "fact check (commission of investigation and sending)" means a special evidence investigation procedure in which the court commissions public institutions, schools, other organizations, individuals, or foreign public institutions to investigate or store necessary matters belonging to the affairs. In practice, it is called a fact check.
Other evidence refers to drawings, photographs, recording tapes, videotapes, and magnetic disks for computers. The investigation of evidence for audio and video here is conducted by re-verifying the recorded tape.
7. the termination of a lawsuit
A. Termination of a lawsuit by the actions of the parties
Even if the court does not make a judgment based on dispositional rights, the lawsuit is terminated if the plaintiff withdraws the lawsuit, renounces the claim, the defendant accepts the claim, and reconciles in court. In this case, half of the attached stamp is returned because the judgment has not been made.
B. Termination of litigation based on the final judgment
Judgment is the ultimate expression of judgment made by the court to resolve the litigation case, and is the court's litigation act. Usually, it is said that judges speak by judgment.
Types of trials include judgments, decisions, and orders, and judgments and decisions are the trials of courts, and orders are the trials of judges such as judges, judges, life expectancy, and trustees. In the case of illegal methods, it is an appeal against a judgment, an appeal, and an objection, appeal, and re-appeal against a decision and or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