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생활과 법률67 민사소송 VIIII II. 행정소송 1. 행정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삼권분립(권력분립)하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행정부란 흔히 정부라는 부르는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행정이란 법률의 집행하고, 국가의 목적과 공익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원리 행정부가 아무리 방대한 조직과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의로 권한을 남용하면 안된다. 행정은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법치행정원리이다. 즉 행정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행정은 국민 모두의 이.. 2023. 12. 26. 민사소송 VIII I. 대한민국 헌법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국민의 지위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입법, 사법, 행정 등)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권력의 지배대상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향유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힘없고, 돈 없는 국민은 권력에 착취당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기 쉽다. 따라서, 국민으로서 정확한 권리 의식과 .. 2023. 12. 25. 민사소송 VII 3. 재판절차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재판절차가 시작된다. 범인은 피의자의 신분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지위가 변동된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변소할 수 있는데 통상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변론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관한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공권력의 주체인 검사가 원고가 되고 피고인이 피고가 된다. 그리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한다. 통상 재판절차는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으로 피고인 본인이 맞는 지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검사가 기소요지를 진술하며,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 2023. 12. 24. 민사소송 VI I.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형사소송은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발굴하여 인신의 구속 등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형사소송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판단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in duio pro reo) 그러나, 실무는 수사기관이 기소를 하는 경우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1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기소한 내용대로 유죄로 판단한다. 즉 유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때는 검사의 이익.. 2023. 12. 23.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1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