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생활과 법률67 등기부 등본의 특징 등기부 등본의 특징 부동산은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관계를 적어 국가가 관리한다. 학생으로 치면 종합생활기록부와 같은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매도인이 실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주소와 지번이 일치하는 지 여부,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 다른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토지든 건물이든 1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표제부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 구조 등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여기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토.. 2023. 12. 30. 민법 상 매매와 관련된 규정 민법 상 매매와 관련된 규정 (1)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63조 참조) (2) 매매의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참조) (3)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민법 제566조 참조) (4)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 2023. 12. 29. 금전거래와 법률사례 II 금전거래와 법률사례 1) 이자제한법 검토 이자제한법은 사적자치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1998. 1.13. 폐지되었다가, 다시 대부업자들과 서민들 사이에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뜻에 따라, 2007. 3. 29. 제정이 되었다.(법률 제8322호, 시행일은 2006. 6. 30.부터)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 2023. 12. 28. 금전거래와 법률사례 I 금전거래와 법률사례 1) 사례 갑은 친한 친구의 소개로 을을 알게 되었다. 을은 아주 돈이 많은 재산가로 알려져 있었고, 갑은 을과 자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친해졌다. 어느날 을은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술자리에서 갑에게 2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을은 갑에게 1달 뒤에 이자는 10%로 해서 2천 2백만원을 갚겠다고 했다. 당시 갑은 여유돈이 있었던 차에 을에게 자주 술도 얻어 먹었고, 또 친한 친구가 소개해준 터라 아무런 의심없이 다음날 2천만원을 을에게 빌려 주었다. 그런데, 차용증을 받거나,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한달이 지나도 을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나중에 갑이 수소문하여 찾아 보니, 을은 이미 잠적하고 없었다. 갑이 가까스로 을을 찾아가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니, 을은 .. 2023. 12. 27.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