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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내부등급법,내부자금 내국신용장 국내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수출업자 앞 국제 신용장(Master L/C)을 담보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수출업자가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동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의 일종이다. 국제간에 이용되는 신용장과 유사하나 내국신용장은 국내거래에만 사용 가능 하며 거래 시 수출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거래당사자로는 개설의뢰인(물품수요자), 수혜자(물품공급자),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 등이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물품공 급대금의 조기회수, 무역금융 융자수혜,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 적용, 무역금융융자 대상 수출실적 인정, 관세환급 .. 2023. 9. 8.
낙인효과,난외거래,납부자자동이체 낙인효과 범죄학의 낙인이론에 따르면 일탈 또는 범죄행동은 관련 주체의 독자적 행동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해당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는 해당 행동을 한 주체의 사회적 소외의 결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한 번 저지르고 이로 인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이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추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람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때문에 유독 그 사람에게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되어 실제로 일탈 또는 범죄행위가 저질러지는 현상을 낳는바, 이를 낙인효과라고 한다. 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한 번 부도를 일으킨 기업이나 국가의.. 2023. 9. 8.
긴축정책,꼬리위험,낙수효과 긴축정책경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국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긴축정책 (contractionary policy)이라고 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급등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 실행함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 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 세입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 나 공정이율의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긴축 조치 등도 시행된다. 한편, 중앙은행은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두 경우 모두 국민의 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득이 줄어든 국민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2023. 9. 7.
기펜재,기회비용,긴급수입제한조치 기펜재일반적으로 재화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요의 법칙에 위배되는 재화를 이를 처음 관찰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기펜재라고 부른다. 기펜재는 열등재의 일종이다.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 하는데, 열등재 중에서도 열등성이 매우 커서 소득효과가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량 증가의 대체효과를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가격의 하락이 수요량 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반대의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회비용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인..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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